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

목차

Ⅰ. 서론

Ⅱ. 연구배경
1. 경제상황 변화와 욕구변화
2. 욕구의 내재적 구조

Ⅲ. 연구방법
1. 자료 및 변인
2. 분석방법 및 연구모델

Ⅳ. 분석결과
1. 식비와 보건의료 및 난방비와의 관계
2. 피복비와 보건의료 및 난방비와의 관계
3. 문화여가비와 보건의료 및 난방비와의 관계

Ⅴ. 공공부조 정책적 제언

본문내용

보완적 기준으로 이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문제유형이나 취약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집단의 복지수준을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의 복지수준은 소비항목들간의 균형에 의해 측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노인복지정책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소비욕구를 분석한 결과 빈곤계층이 동질적 집단이 아니라 건강이나 경제상황, 가족수 등과 같은 여건에 따라 특성이 상이한 이질적 집단이며 각 집단의 필요와 욕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 정책이 획일화되기 보다 집단의 필요와 욕구를 감안한 제도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빈곤집단들 중 빈곤노인 집단은 다른 빈곤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취약집단이다. 따라서 빈곤노인들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이들의 필요와 욕구를 감안하여 보건의료비와 난방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공공부조 혜택이 계절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특히 이러한 고려는 빈곤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소비항목들간의 상충관계를 고려할 때 과다한 보건의료비나 난방비가 빈곤노인 가구에 미치는 영향은 그것 자체로도 문제지만 식비, 피복비, 문화여가비 등을 비롯한 타 항목의 지출에 대한 영향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한 가계가 보건의료나 난방비로 돌릴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부 항목의 지출증가는 다른 항목에 대한 압박을 불러올 수 있고 그러한 부담은 노인가구의 복지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보건의료비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노인가구에 부담을 주는 항목이고 특히 이러한 문제가 빈곤노인 가구와 연결될 때는 그 결과가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를 위한 복지정책의 우선 순위는 당연히 보건의료 정책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차원에서 노인가구를 위해 지원할 때 모든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보다 소득계층에 따른 필요와 욕구를 감안하는 것이 노인복지 뿐 아니라 국가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한 정책이 될 것이다.
노인에게 있어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에 대한 욕구 역시 노인복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일상생활의 주된 공간이기도 한 주거환경은 노인에게 가장 큰 의미를 지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환경에 대한 적응기능이 약화되므로 노인에게 맞는 주거환경의 필요성은 클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빈곤노인 가구에서 난방비는 식비를 비롯한 다른 필수재화에 대한 욕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빈곤노인들에게 난방비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주택구조 및 환경이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하도록 주택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난방비가 최소화될 수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앞으로 인구의 고령화 및 핵가족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주거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노인건강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경제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항목별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소비욕구의 내재적 구조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빈곤가구들이 동질적 집단인지 이질적 집단인지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적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빈곤노인 가구의 욕구를 분석하는데 시사하는 바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예산방식과 욕구의 내재적 구조에 대한 개념적·방법론적 응용이다. 욕구에서 중요한 개념은 상호작용으로 각각의 욕구는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균형을 지향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노인욕구의 의미와 형성과정을 복지차원에서 좀 더 명확하게 규명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의 욕구를 구조화하는 항목들은 문화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으므로 노인가구의 욕구를 비교문화적 차원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노인생활의 질적인 면과 복지수준을 객관적·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병현(2003). 사회복지정책론. 현학사.박순일(1994). 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 일신사.박순일 외(2001). "공적 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 빈곤층의 소득보장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1-24.석재은, 김태환(2000). "노인의 소득실태 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0-08.

키워드

노인복지,   노인문제,   실버산업,   고령화사회,   노인가구,   홀로 어르신,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