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운동에 대하여

목차

Ⅰ.사회행동의 전략과 전술
1. 개요
2. 사회행동의 전략
3. 정치적 압력전술
4. 법적행동과 사회적 대결
5. 언론의 활용과 협상전술

Ⅱ.주민참여와 지역사회운동
1.주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2.지역사회운동의 개념과 유형
3.사회복지운동의 유형과 특성
1)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1)주민운동개념
(2)주민운동의 특징
(3)주민운동의 실태
(4)주민참여로서 주민운동의 예
2)문제 또는 이슈중심의 사회운동
(1)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지탁연)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3)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참고자료(국제노점상 연합회)

Ⅲ. 대안

본문내용

서 노점상은 불법이고 단속 대상이지만, 노점상들이 어떻게 '연대'하고 정부와 대화하느냐에 따라 현실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직화'가 희망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실업과 빈곤 문제가 심각한 나라일수록 정부가 국민의 생계유지 수단으로 노점상을 인정하고 '허가제' 등을 통해 노점상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었다.
인도의 상황은 이들이 꼽은 가장 모범적인 사례다. 1998년 SEWA가 주도해 인도노점상연합이 구성됐다. 320명의 노점상들이 단속으로 한꺼번에 구속되자 노점상연합이 이들을 지원해 고등법원 판결로 생계형 소규모 노점상이 영업허가와 영업공간을 얻을 권리를 찾았다. 현재는 주정부나 시정부에 요구해 경찰 기업 노점상 상인 정부 소비자 등의 대표로 구성된 실무팀을 구성해 노점상에 대한 정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날리 샤 SEWA 부의장은 "노점상은 1천만명의 인도인과 그들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 경제수단이자, 농민과 소비자를 이으며 값싸게 식품 등의 생필품을 공급하는 당당한 경제 주체"임을 강조했다. 노점상연합과 정부가 합의한 문서에는 노점상을 사회의 한 주체로 존중하고 노점상의 조직과 단결권을 인정하며 강제 철거나 미관을 이유로 한 노점 단속을 노점상의 생존권과 시민의 편의를 짓밟는 것이므로 엄격히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번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청계천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노점상, 세입자, 영세상인 등 빈민들이 쫓겨나고 강남 안산 등 곳곳에서 용역깡패까지 동원된 노점 단속이 이뤄지는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을 했다. 팻 혼 세계노점상연합 조직담당은 "서울시 역시 도시 개발을 이유로 외국의 다른 도시에서처럼 일단 노점상을 몰아내고 보자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당장은 노점상들을 내쫓을 수 있을진 몰라도 노점상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고 몇해가 지나면 예전과 똑같이 될 것이다.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3.실업자가 노점상되는 세계적 추세
김경림 전국노점상연합 선전1국장은 "최근 실직자와 농민들까지 노점상으로 변신하면서 외환위기 직후보다 노점상들이 더 많아졌고, 회원들을 만나러 다니다보면 젊은 노점상들이 너무 많아져 놀라게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설 용역들을 동원해 폭력적인 단속과 강제 철거만 하고 있다. 서울시가 말하는 기업형 노점상은 전체의 1~3%뿐이고, 대부분은 먹고살기 위한 생계형 노점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노점상이 어쩔 수 없는 생존 현실임을 인정하고 이들이 사회 안에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노점상대회가 열리는 동안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인 9.1%로 치솟았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이들의 상당수는 노점상이 되어 거리로 나올 것이다.
노점상 운동이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노동운동의 한 흐름이 될지도 모르는 암울한 현실이다. 그러나 함께 모여 희망을 찾아가는 세계 노점상들의 얼굴에 그늘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Ⅲ.대안
앞으로의 사회복지정책개발과 시민참여에 대한 탐구는 사회복지계획론적 입장과 지역사회복지운동론적 입장에서 접근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민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과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즉 지역주민들이 실시하는 공해운동, 소비자운동, 자원보호운동, 시설설치운동과 모든 자원봉사활동이 참여하는 복지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과제는 주민운동으로서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이다. 주민들의 복지의식을 가지고 사회복지기관, 시설, 단체 및 주민단체에 적극 참여하여 복지욕구를 건의하며 관철시켜야 하며 광역, 기초의회의 의원에게도 사회복지정책을 제안하여야 하겠다. 사회복지영역에서는 인권, 환경, 여성, 소비자운동,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을 견제하는 일상생활에서의 권리옹호운동과 함께 복지수급자들의 권리옹호운동이나 국민의 생존권보장운동등 사회복지운동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복지단체는 정부와 사회복지사업을 민관파트너십으로 진행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정책개발에 관한 문제와 욕구를 요청하며 건의, 청원하는 등 여론을 수렴하여 의사를 표출할 것이다. 사회복지계의 정책개발을 위한 실천을 각 시설 기관 단체의 협회 내지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특히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의 총집합체인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정책개발과 시민참여의 통로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지역사회복지가 발전할 것으로 본다. 시민참여로서 사회복지정책개발의 구체적 사항은 첫째, 복지계의 중심 집단으로서 사회복지협의회 자체의 내적 충실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특성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생활 즉 주민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지역공동체로서 `주민밀착형'조직이라는 점에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조직은 사회복지, 지역복지에 대한 식견이 있는 민간인들이 중심이 되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특히 비정치적으로써 신뢰성과 책임감을 가지며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즉 사회복지학교 운영, 소지역 네트워크 결성, 복지권리 옹호사업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정책개발과 시민참여의 이론화 연구이다.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의 주민조직, 자원봉사조직의 연계강화, 일상적 생활원조를 중심적인 활동으로 하며 지역의 공익적인 조직운영을 복지정책과 시민참여를 연계하며 위치를 차지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개발과 함께 지역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와 사회복지운동의 이론화'가 필요하다. 즉 사회복지의식 개혁운동 전개, 사회복지 캠페인, 복지대상자에 대한 응급지원 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셋째, 기초조직으로서의 시민참여와 운동과의 관계정립이다. 시군구의 기본단위는 읍면동 내지 동통반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지역사회복지의 정책개발 역시 마을단위, 부락단위, 지역복지공동체의 복지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토론하며 실천해야 한다. 즉 자원봉사안내 및 노인재가봉사안내센터, 사회복지실무자연수회, 자원봉사자 및 지도자 간담회, 일반지역주민토론회, 사회복지학교, 자원봉사교육, 사회복지포럼, 사회복지대회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지역의 시민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사회복지운동및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일이다.

키워드

지역사회운동,   주민참여,   주민운동,   지역사회,   주민운동의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