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대응 방향 및 전망 (Asia-Europe Meeting)

목차

ASEM
1) ASEM의 추진배경
2) 추진과정과 조직현황
3) 주요 쟁점별 동향과 의의
4) ASEM의 과제 및 전망

본문내용

나타나는 패권적 주도력의 부재로 종교, 인종 및 민족문제로 인한 지역분쟁은 더욱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헌팅턴의 지적처럼 21세기는 이념의 대립이 종식된 장을 문명간의 충돌이 대신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서구와 비서구로 대별되는 EU와 아시아국가간에 제반 분야에서의 이해 폭을 확대함으로써 건설적인 문화의 상호침투를 가능케 하는 기제로서의 ASEM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ASEM의 과제 및 전망
(1) ASEM의 과제
가. 구조상의 취약성의 극복
ASEM은 지역SOM, ASEM-SOM, 외상회의 등으로 구성되는 핵심추진 구조와 함께 각종 협력회의와 다양한 협력사업 등 삼원화된 구조를 띄고 있어, 종합적 추진의 틀은 갖추어 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반면 이들 하부구조를 명확히 연결시키는 조직체계의 부재는 향후 ASEM이 극복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제시한 비전그룹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방향 감각을 투여하는 동시에, 정보 교류의 집적지로 작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사무국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체 ASEM 프로세스의 구심점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된다.
나. 명확한 목표의 설정
ASEM은 경제, 정치, 안보, 사회, 문화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ASEM의 궁극적인 발전목표의 명확한 제시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ASEM은 의제 포괄성의 장점을 안고 있으나, 정치 & 안보의 의제에 있어서는 아시아와 유럽간에 인권, 민주주의 등 기본인식을 달리하는 문제들이 제약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예컨대 유럽은 정치대화의 의제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자는 의견인 데 반해,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민감 사안에 대한 논의가 ASEM 프로세스의 원만한 진전을 위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표명함으로서, 대화의 주제와 방식에 대한 합의 도출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사회 & 문화교류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도 아직은 가시화되지 못한 채, 협력 사업의 일부로서만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다. 회원국 확대 문제
현재 ASEM 회원국 확대 문제와 관련, 호주,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등의 신규가입에 대한 회원국간의 이견이 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ASEM의 발전에 있어서, 회원국의 확대 문제는 APEC에서의 예와 같이 기존 회원국간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며, 이는 ASEM이 개별회원국의 집단회의체와 지역간 회의라는 상반되는 구성원칙 중 어디에 기초하여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관련 아시아그룹의 일원으로 대EU 입지를 강화한다는 측면과 아시아그룹 중 ASEAN의 주도 가능성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동북아국가 즉 러시아와 북한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이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라. 대미국 관계의 정립
ASEM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구도로서 본질적으로 미국을 배제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안보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실로 막중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자주적인 한반도 평화 문제는 거론할 여지도 없고, 대외 교역의 69%, 대외투자의 77%가 미국이 주도하는 APEC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향후 ASEM과 APEC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와 더불어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의 견제와 경제 협력의 확대라는 상호 모순된 목적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가 ASEM이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이다.
(2) ASEM의 향후 전망
ASEM은 아시아와 유럽간의 다방면에 걸친 협력의 증진을 통해 장이다. 이제 두 차례의 정상회의를 통해 양 지역간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의 기틀을 구축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반된 견해가 분분하다. ASEM의 설립취지가 옳다고 해서 그 장래가 반드시 밝은 것만은 아니다. 향후 발전에는 가능성과 함께 제약성이 병존한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SEM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상이한 두 대륙간의 정체성 확보, 광범위한 회의의제이나 명확한 목표 설정을 통한 공동 관심사의 창출, 회원국 확대문제 및 적절한 對美關係의 확립 등 숱한 과제를 얼마만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ASEM의 성격과 구조 및 최근 1, 2차 정상회의 결과의 귀납으로부터 유추해 볼 때, ASEM의 향후 발전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협력은 ASEM을 통해서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의 개발 의지가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동남아에서부터 서남아 지역으로까지 폭넓게 확산되고 있고, 이 지역의 개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ASEM 참여국들은 세계GNP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참여국들의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여 여러면에서 ASEM 참여국간의 상호 보완성이 높아 협력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사회간접자본 및 기간산업을 확충하고, 인적자본을 육성하며,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장기적인 발전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다. 반면, 유럽국가들과 일본, 한국 등은 아시아 국가들이 필요로하는 개발 경험과 기술 및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국들간의 공동협력은 저개발 지역국가들이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ASEM은 지난 2년간방콕 1차회의에서 결정된 메콩강연안 개발 사업, 세관당국간협력, 범아시아 철도망 구축, 대학교류사업, 청년지도자 회의 개최 등다양한 후속사업을 전개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얻고 있으며, 98 4.3～4에는 영국 런던에서 제2차 ASEM회의가 개최되어 지속적인 발전의 토대를 확립했다. 따라서 아시아 & 유럽간 협력의 상호 이익은 경제적인 이해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 걸쳐 있어, 앞으로 ASEM을 매개로 양 지역간 협력관계의 강화와 함께 세계평화와 지역안보 확립에도 일익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ASEM,   (Asia-Europe Meeting),   아셈,   아시아-유럽 양 지역간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