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의무(양벌규정)에 대한 연구 - 특히 교통에 관련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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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의무(양벌규정)에 대한 연구 - 특히 교통에 관련하여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들어가며

2. 양벌규정의 의의와 그 유형, 그리고 논란

3. 양벌규정에 대한 학설들
(1) 무과실책임설
(2) 과실추정설
(3) 과실의제설
(4) 과실책임설

4. 교통범죄에 있어서의 양벌규정 문제

5. 마치며

본문내용

위 방지를 위하여 그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 감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의 존재를 추정하며, 반대로 이 주의, 감독에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입증이 상당히 곤란하다고 하겠다. (상당한 주의, 감독의 정도는 단순히 평소에 운전자에게 교통위반 하지 말것을 주의하는 정도로는 아니되며, 운전자가 규정위반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한다면 이는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되어 고용주도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교통범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는 양벌규정이 없으므로 동규정의 적용이 없다. 따라서 단순히 운전자가 과실로 사람을 사상시켰다면 단순히 고용주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교통법상 양벌규정에 대한 최근의 판례를 보면, 양벌규정(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4조)이 법인격없는 사단이나 그 구성원 개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지의 문제가 있다. 법원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만약 양벌규정을 그 법인격없는 사단또는 그 구성원 개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규정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만 처벌 할 수 있을뿐, 이 경우에는 적용이 안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94도3325)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판결(헌법재판소99헌바73)을 살펴보자면, 이런 양벌규정 역시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사업주에게 타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만 처벌하려는 과실책임설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형사법적 경향인 책임주의적 입장에 따르려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5. 마치며
지금까지 양벌규정에 대한 개념에 대한 소개와 그 유형분석, 그리고 그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학설들을 알아본 후 마지막으로 교통범죄의 경우(도로교통법에서) 나타나는 사용자 책임, 양벌규정에 의한 고용주 처벌 규정들을 파악하여 정리해 보았다. 특히 교통범죄의 경우에서 양벌규정(고용자 처벌규정)은 종업원의 특정한 위반행위 시에 그 행위가 회사나 고용주의 업무에 관계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 회사나 고용주를 처벌할 큰 필요성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술하였지만, 행위자만을 처벌하여서는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평한 책임분배가 될 수 없다는 형사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거대조직화 되어 갈수록, 이러한 사용자 책임문제, 양벌규정의 중요성이 날로 커질 것이며 이에 대한 더욱 꾸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권문택, 「양벌규정과 업무주체의 책임」, 연세대 사회과학 연구소 논문집, 1977
이은정, 「양벌규정의 유형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현안, 2003
김대규, 「사용자 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법학과 논문집, 2000
손동권,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안암법학지
이상철, 「양벌규정 연구」, 법제처(통권제492호)
윤장근, 「양벌규정의 입법례에 관한 연구」, 법제처(통권제438호)

키워드

교통론,   양벌규정,   사용자의무,   사용자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