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협약

소개글

지적 재산권 협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WTO 지적재산권 협정
1.TRIPs의 의의
2. TRIPs협정의 목적과 원칙


Ⅱ.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
1.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2. 파리조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3.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4.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5.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 UCC)

본문내용

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와 협력을 위하여 1883년 파리에서 체결된 매우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간 협정이다. 이 협약은 특허·의장·실용신안·상표 등의 산업재산권뿐 아니라 상호,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표시, 불공정경쟁 방지 등의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보호방법에서는 내국민대우 원칙, 우선권 원칙(어느 한 가맹국에 대한 최초 출원일이 타가맹국 출원시에 우선적으로 적용), 속지주의 원칙(각국의 산업재산권 보호에 대한 독립의 원칙으로서 동일 발명에 대해 타가맹국에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지 않으면 그 국가에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함) 등 3대 원칙을 기초로 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 8월 4일에 가입하였다.
3.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파리협약의 특별조약인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별 협력조약으로서, 세계 각국의 특허청에 출원되는 특허출원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출원의 약 반수는 외국의 출원이며, 또한 동일 발명을 여러 나라에서 보호받기 위한 중복출원이므로, 출원인은 각국별로 방식·요건 등을 고려하여 출원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특허청은 별도로 신규성등을 실체검사를 해야만 한다.
이러한 중복출원과 중복심사 사정에 비추어 출원인의 노력, 비용, 각국 특허청의 중복된 부담을 경감하고자 체결된 조약이 특허 협력조약이다. 우리나라는 1984년 8월 10일에 가입하였다.
4.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1886년 베른에서 체결된 가장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저작권 관련국제협약으로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협약은 무방식주의 (특별한 절차나 등록 없이도 다른 회원국에서 자동적으로 내국민과 동등하게 보호), 내국민대우, 보호독립의 원칙(최소 보호기간 이후의 계속 보호여부는 각국에 위임) 등 3대 기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가입하지 않았다.
5.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 UCC)
UNESCO가 주관하여 베른협약과 범미주협약의 조화를 추구하는 국제협약이다. 이 협약의 기본 원칙은 베른협약과 비슷하나 권리보호의 수준에서 베른협약보다 상당히 완화된 협약으로서 우리나라는 1989년 10월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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