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와 정보사회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논의

소개글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논의 -
1.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대한 주장
2. 정보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주장
3. 나의 견해

본문내용

어차피 불법적인 다운로드를 막는 안전장치도 돼있으므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도 없다. 방송되는 음악을 청취자들이 다운받으면 어떻게 될까? 법적으로도 합법적으로 방송된 음악은 청취자가 혼자 즐기려고 듣는다면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삼파쓰는 "이것은 테이프 레코더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운받은 음악을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불법이다. 앞으로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기술이 발달하면 사용자들의 이런 행위가 제한될지도 모른다. 또한 머코라는 자사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에 이런 작업을 방해하는 기술을 적용시키고 있다. 라디오 기능을 통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파일을 합법적으로 공유하는 것만으로 어쩌면 음반 산업과 소비자들 간에 장기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 가수들이나 음반 회사들은 홍보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음악을 듣고 싶어도 정보를 이용하고 싶어도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정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창출해 낸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람에게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뉴미디어,   정보사회,   지적재산권,   피에르 레비,   냅스터 논쟁,   정보에 대한 저작권,   지적재산권제도,   삼파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