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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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 산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방송 산업의 정의

Ⅱ. 방송 산업 동향과 규모

Ⅲ. 방송영상 산업 현황

Ⅳ. 방송용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Ⅴ. 국내효과
1. 대장금 효과
2. 겨울연가
3. 동영상 자료

Ⅵ. 한류의 영향과 문제

Ⅶ. 결론
- 방송 영상 산업의 미래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방송구조 개혁은 어제 오늘 나온 문제가 아니다. 1980년 후반 방송제도연구위원회 보고서에서부터 지상파방송 구조개선 문제는 언제나 지적되어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방송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많은 해법들이 제시되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국내유통시장이 좁고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방송영상시장이 취약하게 된 기저에는 지상파방송사의 독점적 구조가 깔려 있는 것이다. 제작 부문의 수직적 통합 문제라든지, 독립프로덕션과의 구조적 문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과의 거래거래관행 등 모든 문제해결의 열쇠를 지상파방송사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지상파 방송독점구조를 제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지상파 방송 시장지분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즉, 현재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사 매출액 규제를 더욱 엄격히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법규정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KBS와 MBC도 포함규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광고를 주수입원으로 하는 방송사를 공영방송이라는 명목으로 제외하는 것은 불공정경쟁을 야기하는 독점력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뿐만 아니라 케이블TV PP시장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계열사들의 매출액도 합산해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대기업 계열사들을 함께 규제하는 반독점규제와 비슷한 맥락이며, 지상파방송 계열PP들이 지상파방송에서 제작된 프로그램만 만연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도 규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장기적으로는 어정쩡한 공민영 이원체계를 재확립하는 것이다. 물론 공영방송이 재원의 일부를 광고에 의존하는 것의 불가피성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전체재원을 광고에 의존하는 공영방송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공영방송의 가장 바람직한 재원이 시청료라는 점에서 국가 기간방송인 KBS 2채널의 광고는 프로그램광고를 시작으로 점차 불록광고 형식으로 전환되어야만 할 것이다. 동시에 PP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의 뉴미디어로의 영역확장에 대한 규제도 필요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케이블TV시장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재활용 창구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외주전문 수요시장을 조성하는 정책이다. 사실 수백개의 독립제작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더라도 이를 유통시킬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한 다각적인 활성화방안도 독립제작사의 자생력은 강화시킬 수 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영국의 채널4는 1982년 신설된 외주전문채널로 1년만에 백여개의 독립제작사가 생겨날 정도로 프로그램공급시장이 형성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채널 4는 매년 700여개 이상의 독립제작사에게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제작시장의 다양성에 기여했을 뿐 만 아니라, 기존 채널과는 차별화되는 전혀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프로그램 내용 다양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 채널은 기존 채널들이 소홀히 취급하는 소외계층 및 소수집단을 대상으로한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여 편성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김대호. 1999).
3> 외주제작 활성화
외주제작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실행되어 왔지만 현실적으로는 크게 성공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국가개입정책의 실패와 외주제작비율과 같은 정책적 제안들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즉, 2002년 10월 현재 독립제작사 313개로 증가하는 등(2002문화산업백서, 2002) 큰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외주제작정책이 시청자 복지와 방송영상산업발전이라는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독립제작사 육성정책 역시 방송영상 콘텐츠 진흥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실제로 콘텐츠 제작 영역 확대 및 재생산구조 형성이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김재영, 2002). 독립제작사의 외형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독립제작사들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질적인 성장은 고사하고 ‘제작주체의 다원화’와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독립제작사의 숫자는 크게 늘어났지만, 방송사 외주제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비율은 1997년 44% 이래 계속 줄어들어 1998년 30%, 1999년 21%, 2000년에는 15%까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외주제작제도가 독립제작사 육성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도리어 독립제작사 시장내에 빈익빈부익부 현상만 야기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외주정책은 독립제작사의 내실있는 육성에 기초한 제작주체 다원화에 실패했으며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방송영상프로그램을 양산하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주제작정책의 실패는 그 원인이 정책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제작비 지원이나 제작인프라 지원과 같은 개별 사업자에 대한 직접지원 위주의 육성정책이 효과적일 수 없다는 것과 방송영상산업의 가치사슬에서 병목현상을 보이고 있는 매체영역의 높은 벽을 돌파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는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즉, 지금과 같은 독립제작사 육성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체정책과 연결되지 못한 기능적 지원정책과 지상파방송의 두터운 벽 때문에 야기된 것이지 외주제작정책의 실패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수준의 외주제작제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쿼터제 등이 더욱 합리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작권제도 보완, 제작비 사전지급, 전작제, 프로그램제작단지, 프로그램 금융 등에 대한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중요한 것은 최대 프로그램 수요처인 지상파 방송사들의 합리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참고문헌>
1. 고정민(2001), 21세기 한국을 먹여 살릴 10대 산업, 삼성경제연구소
2. 김광호(2002), “다원화된 시장, 다원화된 컨텐츠,” <방송21> 2002년 9월호
3. 김대호(1999), “독립제작사 활성화를 위한 채널형성에 관한 연구”,《한국방송학보》
4. 문화관광부(2001), 디지털시대 방송영상산업진흥정책 추진전략, 2001. 6.
5. 동아일보, 한겨레 신문 자료 참조
6. 한국방송진흥원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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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19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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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3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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