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촌 노인 복지 정책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농촌 노인 복지 정책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1

2. 우리나라 농촌노인의 인구학적 사회문제 현황과 복지정책 -- 2
(1)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사회문제 현황
(2) 한국의 농촌노인복지정책

3. 노인복지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 ------------------------ 4
(1) 노인복지예산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문제
(3) 경로연금 급여수준
(4) 노인복지 시설의 지역 불균형 및 정책의 획일성
(5) 노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노인복지정책
(6) 노인복지 전담기구의 부재 및 정책빈곤
(7) 노인복지관련 종사자의 처우 문제

4. 농촌의 노인문제 및 복지정책의 문제점 진단 -------------- 7

5. 외국의 농촌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사례연구 -------------- 7
(1) 미국 농촌노인 복지정책 방향
(2) 일본 농촌노인 복지정책 방향
(3) 독일 농촌노인 복지정책 방향
(4) 대만 농촌노인 복지정책 방향
(5) 영국 농촌노인 복지정책 방향

6. 우리나라 농촌노인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방안 ------ 9
(1) 농촌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의 개선
(2) 농촌노인을 위한 의료정책의 개선
(3) 농촌을 위한 복지서비스 개선
(4) 농촌노인을 위한 주택정책 개선
(5) 농촌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정책 개선
(6)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농촌노인 복지정책 개선
(7) 농촌지역 취약계층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변화

7. 결론 ---------------------------------------------- 12

본문내용

의 운행을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
(5) 농촌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정책 개선
농촌지역에 노인복지관 건립을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노인복지관이 도시에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군 단위 농촌지역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노인복지관 건립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읍면단위로 확대하도록 한다. 그 곳에서는 노인들의 여가, 문화, 노인교실, 노인재활치료서비스, 정보, 상담, 노인재가복지서비스, 노인취업알선 프로그램이 의무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간제 셔틀버스 운행을 의무화하여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노인복지관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국고지원의 현실화와 전문 사회복지사의 배치지도가 요망된다. 경로당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영비와 난방연료비를 현실화시켜야 하며 상근 전문직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한다. 또한 농촌지역에 노인 재가복지시설 건립을 확대하는 동시에 유료 노인재가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적극 모색하도록 한다.
(6)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농촌노인 복지정책 개선
첫째, 미구그이 경우처럼 노인청을 두거나 또는 농림부 산하에 농촌노인지원센타를 설치하여 농촌노인복지를 효율적으로 관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농촌노인복지 관련 부처의 다원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극복하도록 한다.
둘째, 일본의 경우처럼 정부농협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농촌노인복지를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셋째, 독일의 경우처럼 젊은 남성인력을 병역의무(공익요원) 대신 농촌노인복지 서비스 분야에 투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넷째, 대만의 경우처럼 노인인력을 해당 지역사회의 생산 현장에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다섯째, 영국의 경우처럼 민간 자원봉사 단체에 의한 재가서비스와 주간보호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과 더불어 국가의 재원확충으로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가정봉사원 파견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한다.
(7) 농촌지역 취약계층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변화
앞서도 밝힌 바 있듯이 농촌 노인 가운데 보다 취약한 상황에 놓인 노인집단이 있다. 특히 농촌 여성노인들은 남자노인에 비해 이들은 건강상태가 나쁘고 경제적 형편 역시 더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여성의 수명이 8년 정도 긴 관계로 독거노인 고령층의 다수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차별화되고 특화된 복지정책 마련이 시급함은 물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 노력과 함께 농촌노인복지 정책수행 담당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농촌노인을 위한 복지는 현재 경제적 자원 면에서 가장 빈곤하고 사회적으로도 가장 소외되었으며 정서적으로도 고립된 집달을 대상으로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인본주의적 관심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한다.
둘째,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농촌 노인문제에 사회적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해가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셋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은 노인집단 내부의 다양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곧, 여성노인이 경험하는 문제의 특수성에 주목하는 동시에 계층적 기반, 가족 동거 여부, 초 고령 노인, 와병 여부 등에 따라 차별화된 복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넷째, 오늘 농촌노인복지 수준을 제고시키는 노력은 곧 우리사회 전체가 맞게 될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로 사회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농촌현장에서 제안된 농촌노인문제의 해결 및 복지개선 방안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장 단기 계획을 세워 계획의 수립 및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7. 결론
우리나라 농촌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1.7%에 이르는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 농촌노인은 열악한 생활환경과 교통 불편 속에서 월평균 가계소득 48만 6천원으로 매우 빈곤한 상황에 있다. 건강상태 역시 전반적으로 약화된 상태에서 아픈 경우 부인이나 며느리의 수발을 받고 있으나 대부분이 여성인 독거노인의 경우는 와병 중에서 자신이 스스로 생활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농촌노인들은 TV나 라디오 시청 이외에는 특별한 ‘여가활동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노후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정서적으로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끼며 살고 있다.
이에 농촌노인들의 관심은 일관되게 건강과 경제적 문제에 집중되고 있어 농촌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에서도 첫째가 소득보장과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에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관련 시설, 인력배치, 복지 서비스는 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사회보장제도는 농촌노인에 불리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복지혜택 역시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농촌노인을 위해 앞에 열거한 소득보장정책 의료보호정책 복지 서비스 주택정책 등이 실현 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하여 더 이상은 아무도 소외 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이 나라의 보호아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수영 외(2001), 「노인과 지역사회보호」, 양서원
변재관(2001),“노인주간보호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밝은 노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임
(1999), “노인 인력 활용의 활성화 방안”,「1999년 서울시 노인복지 워크숍」발표 논문
보건복지부(2000)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000) 「보건복지통계연보」
(2002) 「보건복지백서」
(2002) 「200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2002) 「노인보건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부
박대식(2001), 「노령 농업인의 생산적 복지대책」
김경신(1999), “외국의 노인복지제도”

키워드

복지,   복지정책,   노인복지,   농촌복지,   문제점,   대안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