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한국의 FTA정책과 농업문제

소개글

[무역학]한국의 FTA정책과 농업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는 필수적인가?

2. 무엇이 문제인가?

3. 우리나라의 FTA 정책은 무엇인가?

4. FTA 협상에서 농산물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지고 있는가?

5. 원활한 FTA 정책 추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5.1. 취약산업인 농업구조조정 지원
5.2. 보상대책 필요
5.3. 농민과의 대내적 협상 중요성 인식

본문내용

년간 1조원 규모의 투융자를 계획하고 있다. 1조원 가운데 투자는 6,300억원, 융자는 3,600억원 수준이며, FTA 기금이 8,000억원 지방비가 2,000억원 이다.
- 소득보전 직불제: 평년가격의 80% 이하로 하락할 때 하락분의 80% 보전
- 폐원보상: 300평당 1,000만원(시설포도), 300평당 400만원(키위, 복숭아)
- 경쟁력제고: 우량묘목, 규모화, 유통시설, 생산시설 등 지원
○ 그러나 피해보상은 단기적으로 관세철폐 등 개방조치로 가격이 하락하는 품목에 대한 일정 부분의 가격차 보전, 작목전환 또는 휴경 보상 등 직접적 지원이 요구되나, 중장기적으로는 농촌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 등이 병행되어 해당 작목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 대다수의 합의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농업피해는 해당 품목뿐만 아니라 소비 대체효과 등을 통해 농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내부협상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상 대책이 제시되어 불확실성에서 오는 우려와 반대를 극복하여야 한다.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시장개방에 대한 농업부문 대책은 품목별 대책보다는 경영체별 대책, 사회안전망 개념의 대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 정부의 대책은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겪은 뒤에 우리 농업과 농촌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희망이 담긴 것이어야 농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시장개방으로 고령 농민들과 경쟁력이 약한 농민은 탈농 또는 이농이 가속화될 것이며, 농업은 축소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원활한 또는 원만한 자원의 이동(노동력, 농지, 농기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조조정의 어려움 뒤에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하다면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5.3. 농민과의 대내적 협상 중요성 인식
○ FTA 정책은 경제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요인 이외에 FTA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치적 고려사항이 있다. FTA 체결 가능성은 정치적 수익/비용의 함수로 볼 수 있으며, 정치적 수익/비용은 FTA 체결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와 이를 둘러싼 이익집단간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 FTA 정책을 정치적 조정 과정 속에서 결정되는 내생변수로 파악할 경우 협상체결 가능성은 정책의 변화 즉, FTA 체결이 가져올 국내 이익집단간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이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 대립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협상체결 과정은 국내 이익집단간 협상을 거쳐 정부가 정책의 선택 가능 영역을 결정하는 단계와 국가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대외협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그러나 국내협상과 국제협상은 서로 상관관계를 갖게 되며 상호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정치적 상황은 국제협상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에 제약을 가하고, 국가간 의존성 또는 정치외교적 관계는 국내협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내협상 과정에서 정책적 선택의 기준은 사회적 가중 후생함수(weighted social welfare function)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피해 계층에 더 많은 가중치가 주어져야 한다. 정치적 부담이 큰 민감품목은 협상에서 예외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이다.
○ 우리나라 FTA 협상은 대외적인 협상보다 대내적인 협상을 더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 대내적인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협상 사안의 성격, 내부 집단의 반응, 협상 사안의 정치이슈화, 정치적 리더쉽 등이다.
- 협상사안의 성격이 동질적(homogeneous)일수록 내부협상이 용이하고, 이질적(heterogeneous)일수록 내부협상은 어려워진다. FTA 체결에 대한 이익집단의 반응은 대칭적이면 내부협상이 용이하고 비대칭적이면 내부협상이 어렵다. 협상안이 정치이슈화되면 내부협상은 어려워진다. 정치적 리더쉽이 클수록 내부협상은 용이하다.
○ 우리나라가 처한 FTA 협상은 위의 네 가지 대내협상 요인들 가운데 협상 타결 또는 비준을 위해 어느 한 가지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없다.
- FTA는 그 사안의 성격이 국내 이익집단들 사이에 동질적일 수 없다. 즉,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다. 따라서 손해를 보는 집단에 대한 충분한 보상조치가 없이는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 FTA 협정에 대한 내부집단의 반응은 비대칭적인 것이 일반적이다. 협정체결로 인해 이익을 보는 집단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고, 시장개방으로 인한 이익은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는 경향이 있어 반응의 집중도가 떨어진다. 반면 손해를 보는 집단은 특정 그룹으로 제약되어 반응이 적극적이고 집중력 또한 높다. 이러한 이익집단간 반응의 비대칭성은 내부협상 타결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 협상이 정치이슈화 될수록 내부협상 타결 가능성은 낮아진다. 우리나라는 최근 이익집단 내부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도 정치이슈화 되는 경향이 짙다. 각종 단체(비정부기구, 노동조합 등)의 증가, 통신 발달, 정경분리 정도,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정당 또는 국회의원의 부족 등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상황으로 볼 때 협상사안의 정치이슈화는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 FTA를 둘러싼 정치적 리더쉽의 발휘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각종 선거 등으로 내부집단의 반발을 무마하고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 시장개방과 관련된 협상은 대외협상과 대내협상이 동시에 전개되는 게임으로 국내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 정치세력의 입장, 기업의 경영전략 등은 FTA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협정체결은 국내협상과 국제협상이라는 두 단계 협상과정을 거치는 것이 불가피하며, 성공적인 국내협상이 성공적인 국제협상을 담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내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농업인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이익집단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피해산업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협정의 비준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키워드

무역,   FTA,   WTO,   농업문제,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