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에 관한 환경문제-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사례

소개글

수자원에 관한 환경문제-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p.2
2. 연구방법 ------------------------------------------ p.2

Ⅱ. 이론적 배경
1. 지방정부간 갈등의 발생원인 -----------------------------p.3
2. 지방정부간 갈등의 특징 --------------------------------p.4
3. 지방정부간 갈등의 해결방법 -----------------------------p.5

Ⅲ. 본론
1. 지방자치와 환경의 개념 --------------------------------p.6
2. 지방자치단체간 환경갈등의 원인 및 해결방안 ----------------p.6
3.지방자치단체간 환경갈등의 유형---------------------------p.7
4. 수자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사례-------------------p.8
5. 해결방안의 효과성------------------------------------p.13

Ⅳ. 결론-----------------------------------------------p.14

참고문헌 ------------------------------------------p.15

본문내용

상위기관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고, 사법적 분쟁조정제도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조정이 있다.
이중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들간의 대표적인 협력방법으로서, 광역적인 개발과 광역행정 수행상 필요한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협의회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들가의 결합이지만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지 않으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도 원칙적으로 제한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비교적 느슨한 협력방식이다.
지방정부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간의 분쟁은 행정자치부에서, 기초자치단체간의 분쟁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조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2000년 4월 25일 자치단체간 분쟁을 조정하는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하고, 시·도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나. 조직화 및 제도화에 의한 협력방법
어떤 쟁점이나 정책문제에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주체들 간에 상호 의사소통과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조직화(organizing)하고, 이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갈등의 소지가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고,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완화시키거나 해결할 수 있다. 다양한 주체들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의한 조직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상호간 입장차이를 좁히고 타협점을 찾아낼수 있는 공식적 대화의 통로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상호협력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란 사회적 의무·과정·실체가 사회적 사고나 행동에 있어 규칙과 같은 지위를 얻게 되는 과정이며, 그 결과 활동이나 구조가 지속성이나 영속성을 지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화가 잘 되어 있고 제도에 대한 상호믿음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 제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 그만큼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고,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제도적 메카니즘을 통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3)갈등해결의 효과
갈등이슈의 중심성에 대한 견해차이를 좁히게 됨으로써 협상의 기본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고, 갈등문제를 갈등의 중심으로부터 지방정부간 지역적 감정, 정치적 대립 등으로 몰고가지 않았다. 다분히 생종권의 문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 정신적 만족등과 같은 빗물질적 가치에 대한 분쟁이 많았지만 갈등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뢰성, 갈등해결 기준의 마련등으로 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환경분쟁이라 하면 흔히들 보전가치와 성장가치간의 갈등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지방자치 이후 우리주변에서 보여지는 대부분의 환경갈등은 근본적인 가치문제로 인한 갈등보다는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재산권 문제의 갈등이나 지역주민간의 갈등으로 단순화시키기도 하고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재산권이나 환경원의 보호를 위해 표출되는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그간 행해진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뿌리깊이 내재해 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공동의 이익을 도외시한 개인이나 지역의 이익만을 위한 행동으로 보면서 일방의 비용부담만을 요구하는 시각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환경분쟁이 지역간의 감정 대립으로 확대되면서 지역간의 갈등으로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환경분쟁의 궁극적인 형태는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원의 추출로 이윤의 확보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자본의 논리와 깨끗한 환경을 요구하는 대중간의 갈등으로 압축되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 환경갈등, 그 중에서도 수자원 분쟁에 따른 해결방안으로서 여러대안들을 분석하였는데, 환경분쟁과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을 어느정도 해결해보기 위해서 그 방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환경갈등과 그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간 환경갈등이 무엇이고, 그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전략들을 그냥 소개하고 협력하도록 하게끔 모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약간의 한계점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정부간 갈등의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자치의 실시로 인한 지방정부의 자율성증대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간의 갈등의 특징은 갈등 당사자간의 이해경쟁성이 치열하고 그 유형 역시 다양하다. 특히 기피분쟁의 경우에 있어서는 집단화하는 경향까지 있어 그 해결에 어려움을 더한다.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자치단체간 환경갈등은 근본적으로 상호협력을 토대로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 질리도록 싸우고서도 갈등에 관한 최선의 방안책이 나올수 있다면 그 분쟁은 한번에 말끔히 해소 되리라고는 볼순 없지만 점차 점차 그 해소범위가 확대 될거라고 생각한다. 각자의 이익을 먼저 내세우기 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줄수 있는 동양철학의 관용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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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지방자치시대의 갈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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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용. 1998. “환경과 정치 - 낙동강. 위천공단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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