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국제기구 조사

소개글

(NAFTA)-국제기구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최근 세계의 동향

2.NAFTA의 성립배경

3.NAFTA 협정의 득실

4.한국이 갖는 NAFTA의 시사점

본문내용

(NAFTA)-국제기구 조사
1.최근 세계의 동향.
1.1.세계의 무역흐름.
a)90년대 이후 세계경제 추세
☞자유무역지대가 확산되면서 경제블록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우리나라도 최근 칠레와의 FTA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음.
1)FTA란? Free trade agreement, 즉 자유무역협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2개 이상의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역내 무역자유화를 도모하는 초보적 지역통합단계.
2)FTA보다 상위단계: 관세동맹, 경제동맹, EU
3)중남미에 CACM(중미공동시장), CARICOM(카리브해 경제공동체), ANDEAN(안데스 공동체), MERCOSUR(남미 공동시장) 등이 있음.
b)FTA의 효과
☞자유무역지대 형성에 따른 단기, 장기적인 효과 발생
1)단기적인 효과: 역내무역 및 투자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2)장기적인 효과: 시장 확대 및 경쟁촉진,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효과. 역내국가 간의 통상마찰이 완화,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가,
☞부정적인 측면
1)필연적인 산업구조조정 수반, 일부 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함에 따라 합의 도출에 오랜 시간 진통을 겪을 수 있음.
1.2.NAFTA란 무엇인가
a)NAFTA 즉, 북미자유무역협정은 기존의 자유무역지대 보다 상당히 포괄적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의 무역협정.
☞NAFTA의 주요목표: 협정문의 제1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5년에 걸쳐 세 나라 교역장벽의 단계적 철페, 공정한 경쟁조건의 확립, 투자기회의 증대,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통하여 북미 3국을 자유무역권으로 만드는 것.
1)NAFTA 협정서는 총 8개 부문, 22장과 7개 부속서로 구성
2)상품교역에 관한 시장접근 및 원산지 규정, 투자와 서비스 관련 사항 및 지적재산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3)환경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시킨 최초의 자유무역 협정문.
b)1989년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맺은 자유무역협정 (CUFTA) 이 기초가 되었음.
☞ 미국은 캐나다와 지리적 인접성과 상호의존성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을 추구해왔음.
1)1960년대 자동차 부문의 자유무역확대를 위하여 미국-캐나다간 자동차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2)1985년부터 3년간의 협상을 거쳐 88년 전 산업을 대상화하는 미국, 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 탄생하였음.
☞미국은 지리적 경제적으로 인접한 개도국 멕시코와의 경제협력을 80년대 후반부터 강화해 왔음.
1)미국과 멕시코간 FTA추진을 위한 협상은 90년에 개시하여 그 후 캐나다 협상에 참여하여 3국간 협상으로 진행되었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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