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14000s의 개념과 적용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ISO 14000s와 국제 무역의 이론적 고찰
제1절 ISO 14000s의 인증제도
1. ISO 규격 제정의 원칙
2. ISO 14000s의 필요성
3 .ISO 14000s의 배경
4. ISO 14000s의 특징 및 규격
제2절 환경선진국의 모델
1. ISO 1400s과 국가경쟁력
2. 일본의 ISO 14000s
3. 환경라벨링과 무역의 연계상황
4. 국제적 논의동향

제3장 우리의대응 방안

제4장 결 론

본문내용

관한 합동전문가그룹이 환경라벨링의 무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WTO와OECD의 연구결과들은 환경라벨링이 간접적으로 무역에 장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환경라벨링은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인 전과정평가에 기반하여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에 의하면 국제교역제품의 경우 환경발생지역과 그영향을 받는 지역이 다를 수도 있으며, 한지역에서의 환경적 최적조건이 다른 지역에서의 최적조건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기초한 환경라벨링의 기준은 지역간, 국가간에 차이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생산과 관련하여 한 국가에서 개발된 환경라벨링의 환경기준은 다른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의 기준에 바로 적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국제표준화기구의 환경라벨링에 관련 원칙에서는 환경라벨링이 국제무역에 장애를 유발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차원에서 국제교역을 직접직으로 저해할 요소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제품을 선택하는 구매자가 각국의 정부이기보다는 소비자이므로 선진국에 대한 교역에서 선진국 소비자들의 환경의식수준은 개도국의 제품의 보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특정 국가의 환경기준이 비관세무역장벽으로 작용되고 있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EU의 펄프종이관련 환경라벨링 기준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비관세무역장벽의 사례가 되고 있다. 특히 브라질의 수출업자들은 이 기준과 관련하여 불만을 가장 많이 토로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EU의 기준은 주로 재활용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인공조림지의 목재를 사용하는 브라질의 생산업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생산국인 브라질에서는 산성비 문제가 우려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EU에서 생산공정에서의 SO2배출에 관한 기준을 수입품에 적용하는 것은 환경효과 측면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 등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제 3장 우리의 대응 방안
1.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국내기업들에 있어 환경라벨링은 위협이자 기회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기회로서는 환경라벨링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니치시장의 창출, 기업이미지 개선 등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과, 이 과정중에 자발적인 환경개선노력을 통해 동적인 혁신(Dynamic innovation)을 달성함으로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들 수 있다. 위협으로서는 환경라벨링에 대하여 기업은 가격, 품질, 디자인 등에 더하여 환경을 새로운 제품구성요소로서 적절하게 인식.대응하지 못할 경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녹색구매자(Green Consumers)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기회와 위협의 상황에서 기업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어떤 시장에 어떤 환경라벨링을 사용해야 할 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2. 소비자의 대응방안
환경라벨링은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을 지원해 주는 정보도구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환경라벨링이 인증된 제품들을 인지하고 이 정보를 의사결정에 긍정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과정에 환경라벨링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감시가 요구되며, 소비자운동에도 이를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환경라벨링 인증제품을 구매함으로서 환경적 열등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도록 합리적인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3. 정부의 대응방안
정부는 환경라벨링을 통해 지속적인 소비 및 생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대응책으로는 녹색구매네트워크의 개발 및 확산을 들 수 있다. 녹색구매네트워크란 환경적 우위제품이 시장에서 더 많이 인식되고 구매될 수 있도록 환경제품이 수요와 공급을 촉진시켜주는 체계를 의미한다. 정부는 투명한 네트워크의 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이 환경제품에 더 가깝게 다가가고, 공급자들이 환경제품을 더 쉽게 개발하여 적절한 환경정보 보급도구를 통하여 어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어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제4장 결 론
ISO14000이라는 제도는 본질적으로 기업간 차별화가 목적이며 이 차별화를 통하여서만 환경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즉, 환경투자를 많이 하고 효율적 환경관리를 행하는 기업은 이득을 보게 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불이익을 얻게 된다.
현재 ISO14000의 보급률은 ISO9000에 비하면 크게 떨어지지만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시장에서 ISO 14000에 대한 요구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환경성 측면에서 ISO14000을 획득한 기업들간에도 차별성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ISO 14000과 별개의 인증제도를 통하여서든 아니면 ISO14000인증 시스템 내에서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변화를 통해서든 인증요건의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는 ISO9000의 경우 인증의 질 문제가 대두되어 인증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ISO14000의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이 곧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앞으로는 ISO14000과 관련된 기업의 경쟁력은 ISO14000 인증의 획득여부보다도 오히려 'ISO14000을 어떻게 기업의 경영에 이용할 것이냐' 가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공급망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측면에서 품질관리에 더하여 환경성관리가 중요해질 것이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확보를 위하여서는 자사 뿐만이 아니라 하청업체나 협력사의 환경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야만 한다.
요약하자면 첫째 ISO14000은 수요측면에 집중된 제도이며 비용의 발생은 회피할 수 없다. 둘째 ISO14000을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수단으로 삼으려면 이와 수반하여 환경마케팅전략을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ISO14000은 앞으로 보급의 확대와 함께 요건이 까다로워 질 것이며 그에 따른 비용부담도 증대할 것이다. 넷째 대기업의 경우는 ISO14000 인증획득보다는 앞으로 ISO14000을 이용한 자사 제품의 원재료 및 부품 등의 공급망에 대한 환경관리라는 측면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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