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학습 방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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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형법이 까다롭게 생각되는 이유

Ⅲ. 형법공부의 대비책

Ⅳ. 형법의 체계론

[형법 총론]

1. 범죄론

(1) 불법

1) 행위
2) 구성요건 해당성
① 객관적 구성요건
② 주관적 구성요건
3) 위법성
① 위법성조각사유
②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2) 책임

(3) 불법과 책임이외의 가벌적 조건

2. 죄수론

(1) 일반이론

(2) 일죄; 법조경합, 포괄일죄

(3) 수죄; 상상적 경합, 경합범

3. 형벌론과 보안처분

-도표-

[형법 각론]

-도표-

본문내용

(제1조 2,3항)- 한시법-
범죄
범죄성립에 관한 규정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
고의, 과실(제13,14조), 사실의 착오(제15조)
위법성에 관한 규정
정당행위(제20조), 정당방위(제21조), 긴급피난(제22조), 자구행위(제23조), 피해자승낙(제24조)
책임성에 관한 규정
책임능력(제9-11조), 법률의 착오(제16조), 강요된 행위(제12조)
미수에 관한 규정
미수범(제25조), 중지범(제26조), 불능범(제27조)
공범에 관한 규정
공동정범(제30조), 교사범(제31조),종범(제32조), 공범과 신분(제33조), 간접정범(제34조)
범죄의 경합
경합범(제37-39조), 과형상1죄-상상적 경합(제40조)
형벌
형벌의 종류
주형
생명형-사형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명예형-자격상실, 자격정지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
부가형
형벌의 적용
형벌의 경중
형벌의 가중
누범가중(제35조), 경합범가중(제37조)
형벌의 감경
법률상감경(제55조), 작량감경(재판상감경, (제53-54조)
형벌의 면제
필요적 면제(제26조), 임의적 면제(제27조)
형벌의 가중감경의 순서- 가감례(제53-57조)
형벌의 집행
집행유예(제62-65조),선고유예(제59-61조),가석방(제72-76조)
형의시효(제77-80조)
형의소멸(제81-82조)
기간(제83-86조)
[형법 각론]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생명신체를 해하는 죄(★)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과실치사상죄, 낙태죄, 유기죄
자유를 해하는 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약취유인죄, 강간죄
명예신용을 해하는 죄(★)
명예훼손죄,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사생활평온을 해하는 죄
비밀침해죄, 주거침입죄
재산을 해하는 죄(★★★)
권리행사방해죄, 절도강도죄, 사기공갈죄, 횡령배임죄, 장물죄, 손괴죄
“통설”은 권리행사방해죄를 자유를 해하는 죄로 분류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죄(*)
공인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방화실화죄, 일수수리방해죄, 교통방해죄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죄(★)
통화위조죄, 문서위조죄, 유가증권위조죄, 인장위조죄
공중의 건강을 해하는 죄
아편죄, 음용수죄
풍속을 해하는 죄
성 풍속에 관한 죄, 도박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죄
내란죄, 외환죄, 국기에 관한 죄, 국교에 관한 죄
국가기능의 작용을 해하는 죄(★)
공무원직무에 관한 죄, 공무집행방해죄, 도주와 범인은닉죄, 위증과 증거인멸죄,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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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   법학,   법정,   형법,   형법공부,   형법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