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종교적 측면 등 다방면 찬반논의)

목차

1. 윤 리 적 측면에서 찬성

2. 윤 리 적 측면에서 반대

3. 의 료 적 측면에서 찬성

4. 의 료 적 측면에서 반대

5. 종 교 적 측면에서 반대

6. 법 적 측면에서 찬성

7. 법 적 측면에서 반대

8. 사 회 적 측면에서 찬성

9. 경 제 적 측면에서 찬성

10.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반대

본문내용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선 다른 환자를 위해 나가달라는 종용을 받으면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삶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평온한 임종은커녕 고통속의 마감이 될 것이다.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안락사 반대 의견
안락사에 대한 논쟁은 오래 전부터 계속 되어져 왔다. 안락사, 아직 우리에게 현실감 없는 얘기로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지금부터 그런 상황에서 안락사를 선택하지 않기 위한, 안락사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사회 경제적인 입장에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1. 안락사, 환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
안락사는 가족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 환자에게 보호자는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더 이상 보호자가 내 목숨을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안 될 수도 있다.
예) 실제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정신을 회복한 어느 환자가 한 이야기가 있다. 혼수상태라는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환자 자신은 주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환자는 그야말로 답답함을 넘어 혹시 부인이 자기를 포기하지나 않을까 하는 위기의식을 느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부인은 남편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끈질긴 투병생활이 이어지던 중 환자는 다시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의식을 회복한 다음에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었던 아내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했다는 이야기다.
가족들이 환자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문제가 될 것이다. 환자들은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할 것이며, 안락사 허용은 죽어가는 자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안락사를 원하는 결정이 환자의 고통 그 자체 보다 치료비 부담이라는 이유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어 아직 희생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음도 우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안락사, 의료기술의 발전 저해. 노력도 하기 전에 생명을 포기.
안락사는 질병을 고치려고 여러 가지 임상실험을 하는 등 애쓰는 그들에게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고 삶을 연장 할 수 있는'약을 만들려는 동기를 약하게 한다. 약을 개발하고 난 뒤 실험을 하기위해 불치병이나 여러 병을 앓는 환자들을 모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환자들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여러 방도를 찾고 노력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실험에라도 참여하여 어떻게든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한다. 그런데 안락사가 행해진다면, 환자들은 마지막 수단까지 써보지도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하려 할 것이다. 인류의 의학발전은 도저히 못 고칠 것 같았던 질병까지도 시간이 흐르면서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의학발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오늘 고칠 수 없는 병을 내일은 고칠 수 있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살 수 있는 날이 있다면 환자는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예) 실제로 리더스 다이제스트 12월호에는 넷째 아이를 분만하기 위하여 제왕절개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심장발작을 일으켜 뇌에 손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져 16년이란 세월을 병상에서 지내던 여인이 예방적 목적으로 투여한 치료제를 사용한 다음에 갑자기 의식이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의사나 환자가 포기해 버렸다면 이 여인은 살아날 수 없었을 것이다.
3. 안락사, 사회적인 악용의 소지 충분
극단적이긴 하지만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은 물론, 노인, 빈곤층에까지 확대 될 수 있을 것이다. 살만한 가치가 없고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 1939년에 독일 정부는 그 당시 살 가치가 없고 사회에 부담만 주고 있는 정신병자들, 오랫동안 앓고 있는 노인들을 소멸시키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나치당원 의사들에게 이들을 안락사 시키도록 명령하여 제2차 세계대전 전에 벌써 275,000명을 죽였고 그 후에 이런 대상이 확대되어 사회에 해를 준다고 생각되는 유대인들과 비독일계 민족인 집시 등을 대량 학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금 독일은 이러한 형태의 행위는 안락사가 아닌 것으로 부정하고 있지만, 안락사를 허용 했을 때 이러한 사회적 악용이 없을 것이라고는 장담 할 수 없다.
안락사 허용으로 인해 안락사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죽을 권리’는 ‘죽어야할 의무’로 바뀌게 될 것이다. 1996년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잭 켐프도 ‘안락사가 합법화되면 병원이나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비가 많이 드는 영세민이나 난치병 환자들이나 중증 장애인들을 안락사라는 이름 아래 무더기로 죽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장애인이나 영세민들에게는 안락사가 환자의 선택권 문제가 아니라 생과 사가 갈리는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장애인들로 구성된 Not Dead Yet 이라는 단체는 안락사 합법화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집단이다. 이들이 안락사 문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지금도 사회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터에 안락사까지 합법화되면 자신들의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결론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죽음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통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거나,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안락사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환자의 통증의 고통은 통증치료, 호스피스 간호를 확대시킴으로서 해결해 나가고, 국가적으로 의료보험을 외국처럼 확대시켜서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없애야 한다.
불치의 환자들 앞에서 우리는 안락사부터 논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안락사만이 환자를 여러 가지 고통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이런 해결책들을 찾고, 실제 적용시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꼭 이루어 내야 할 하나의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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