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음란물에 관한 논의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 사이에서의 갈등
1) 표현의 자유의 정의
2) 예술과 음란물의 일반적 정의
3) 예술과 음란물의 구분
4) 사회적 기준에 의한 구분
5) 음란과 예술을 잣대로 한 사회적인 논쟁의 예시
2. 주요 사례와 현황
1) p2p 방식을 이용한 음란물의 범람
2) 동호회를 가장한 음란 모임의 활성화
3) 음란성 스팸메일과 핸드폰 문자메시지
4) 성인 동영상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사이트들의 범람
3. 청소년과 음란물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정의
2) 청소년 음란물 실태
3) 청소년 음란물의 사회적 심의기준
4) 음란물이 우리 정서에 끼치는 문제점
4. 주요 문제점과 해결 방안
1) 사이버 공간을 통한 성 상품화의 폐해
2) 미디어를 통한 음란물로 인한 폐해
3) 음란물로 인한 피해, 그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III. 결론

<첨부자료: 설문지 내용>

본문내용

사이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목록에 의해서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P2P 프로그램은 전혀 차단이 안 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검색어를 통해서 음란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은, 이미 대다수 검색엔진에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효용성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트 주소를 알고 접근하는 경우도 차단이 가능했기 때문에 약간의 효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이트 단위로만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전한 사이트의 게시판이나 자료실에 음란물이 올라오는 것은 절대로 차단할 수 없다는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4-5단계로 음란물 기준을 정하고 차단할 수 있었는데, 가장 엄격한 기준인 1단계에서도 차단할 수 없었음.)
흥미로운 것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내에도 비슷한 차단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옵션]-[내용]-[내용관리자]에 들어가 보면 음란물, 폭력물 등에 대해서 4단계로 등급을 정해서 차단할 수 있음.) 이것 역시 사이트 기준으로 차단하는 원리입니다. 이건 전혀 효용성이 없는 이유가, 미국의 RASC(Recreational Software Advisory Council)에서 사이트마다 등급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RASC는 20여 년 동안 사이트 등급을 정해 왔다는데, 한국 사이트는 대표적인 다음, 네이버, 야후도 등급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완벽한 차단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차단 기술을 보완하여 좀더 나은 기술을 개발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잘못된 인식과 성교육을 개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이 단지 부끄럽고, 숨겨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은 폐쇄적인 성격의 성교육을 형성시키고 있다. 항상 똑같은 내용의 비디오만을 보여주는, 전혀 실질적이지 못한 성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시대에 뒤떨어지는 지식만을 제공할 뿐이다. 그래서 궁금증을 풀어주기는커녕 '실제로는 어떠할까'하는 호기심만 자극할 뿐이다. 이러한 환경도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보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언제나 같은 내용의 성교육을 일괄적으로 실시하기보다는 청소년의 반응을 조사하여, 좀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III. 결론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부작용들도 날로 달라지는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도·기술적인 차단막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현실 사회에서 나타난 각종 역기능들이 익명성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기술의 용이성과 결합되면서 인터넷에서는 그 강도와 확산 속도가 보다 심각해진다고 분석한다. 다른 부작용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음란물도 현실의 음란물이 인터넷 공간으로 그대로 옮겨지면서 익명성의 가면을 쓰고 정도가 심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이나 기술적인 차단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P2P를 통한 음란물 유포나 음란성 스팸메일 유포 등은 차단 기술 개발 등으로 다소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수법을 이용한 유통은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적인 제재나 단속은 최소한의 소극적 장치로 두고 근본적 해결책은 ‘사람’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결국 따뜻하고 건강한 인터넷 공간은 인간성과 도덕성 회복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다.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인터넷에서는 도덕성을 포기하려는 유혹이 상대적으로 더 강해지고 지금까지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법만 가르쳤지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터넷에서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만이 해답일 수 있는 것이다.
<첨부자료: 설문지 내용>
<인터넷커뮤니케이션발표- 음란물에 관한 조사>
성별 : 남, 여
1. 음란물을 제일 처음 접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⑴ 10세 미만⑵ 10~12세(초등학교 고학년)⑶ 13~15세(중학교)⑷ 16~19세(고등학교)⑸ 대학 올라와서⑹ 없다
2. 어떤 경로를 통해 처음 음란물을 접해 보셨습니까?
⑴ 컴퓨터⑵ 모바일⑶ TV⑷ 비디오⑸ 잡지 ⑹ 기타
3. 현재 어떤 경로를 통해 음란물을 접하십니까?
⑴ 컴퓨터⑵ 모바일⑶ TV⑷ 비디오⑸ 잡지 ⑹ 기타
4. 음란물을 일주일에 몇 번 접하십니까?
⑴ 0번 ⑵ 1~2번 ⑶ 3~5번⑷ 5~10번⑸ 10번 이상
5. 컴퓨터를 통해 음란물을 접하신다면, 어떤 경로로 접하십니까?
⑴ 돈으로 결제한 음란사이트⑵ 공유프로그램(당나귀,PDBOX등)⑶ 시디로 구워서⑷ 기타() <- 써주세요!
6. 만약 지불 능력이 있다면 유료사이트를 사용하시겠습니까?
⑴ 예 ⑵ 아니오
7. 핸드폰으로 누드동영상을 다운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⑴ 예⑵ 아니오
8. 핸드폰으로 음란성 스팸메일을 일주일에 몇 번 받아 보십니까? (060서비스)
⑴ 0번 ⑵ 1~2번 ⑶ 3~5번 ⑷ 5~10번⑸ 10번 이상
9. 음란물에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⑴ 예⑵ 아니오
9-1.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써주세요.
()
9-2.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써주세요.
()
10. 음란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간단히 써주세요!)
()
* 목 차
I. 서론
II. 본론
1.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 사이에서의 갈등
1) 표현의 자유의 정의
2) 예술과 음란물의 일반적 정의
3) 예술과 음란물의 구분
4) 사회적 기준에 의한 구분
5) 음란과 예술을 잣대로 한 사회적인 논쟁의 예시
2. 주요 사례와 현황
1) p2p 방식을 이용한 음란물의 범람
2) 동호회를 가장한 음란 모임의 활성화
3) 음란성 스팸메일과 핸드폰 문자메시지
4) 성인 동영상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사이트들의 범람
3. 청소년과 음란물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정의
2) 청소년 음란물 실태
3) 청소년 음란물의 사회적 심의기준
4) 음란물이 우리 정서에 끼치는 문제점
4. 주요 문제점과 해결 방안
1) 사이버 공간을 통한 성 상품화의 폐해
2) 미디어를 통한 음란물로 인한 폐해
3) 음란물로 인한 피해, 그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III. 결론
<첨부자료: 설문지 내용>

키워드

표현의 자유와 정의,   예술과 음란물의 일반적 정의,   사회적 기준에 의한 구분,   청소년 음란물 실태,   음란물이 정서에 끼치는 영향,   문제점과 해결방안,   청소년 음란물의 사회적 심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