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새만금 사업 관련 소송의 본질과 과제

소개글

[환경영향평가]새만금 사업 관련 소송의 본질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책사업과 환경보호

Ⅱ. 새만금 사업의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Ⅲ. 새만금 사업 관련 소송의 발생원인과 이력
1. 새만금 소송의 발생원인
1) 간척지사업의 타당성의 문제 발생
2) 투자비용에 대한 형평성과 효율성 저하
3) 목적외의 사업추진예상에 따른 과다한 추가예산
4) 천혜의 갯벌자원의 유실
2. 진행경과

Ⅳ. 새만금 사업 관련 소송의 본질과 과제
1. 새만금 소송의 본질
1) 정책의 효과성
2)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정책결정과정요소)
3) 전략식량정책의 유효성
4) 사업추진절차의 하자성(정책결정과정요소)
5) 개발과 환경보존가치의 충돌성
6)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여부
2. 향후 발전과제

Ⅵ.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갈망하면서

본문내용

주민과 환경단체, 학계 등이 포함되는 공동체를 구성하여 최적의 용도변경 안을 작성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Ⅵ.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갈망하면서
이번 새만금 간척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된 소송 사건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서울 행정법원의 사려 깊지 못한 판결과 조정권고 안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해당 판사의 경우 법관의 양심에 따라 소신을 가지고 판결을 하였겠지만 이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천문학적인 숫자에 버금가는 국가예산의 낭비를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을 해 본다. 법관의 판결이 잘못되었을 경우 행정기관의 실명제도와 함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법관의 판결이 잘못되었거나 재량을 넘은 판결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구상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같은 것을 제안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법관의 양심에 의하여 환경적인 문제에 대하여 국민적인 관심을 제고시킨 점을 높이 평가 해 줄만 하다고 평가하고 싶다.
이번 소송 사건을 보면서 모든 대규모 국책사업은 철저한 사전영향평가를 반드시 민관학이 연합된 구성체를 만들어 절차와 내용에 있어 실질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환경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이와 같은 국민적인 갈등과 국가예산의 낭비가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개발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환경의 보존도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적인 합의와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절차와 검증을 가지고 임한다면 이러한 전례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으리라 보여지며 개발과 환경이 서로 공존하고 서로 이해와 협상으로 상생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Ⅰ. 국책사업과 환경보호
Ⅱ. 새만금 사업의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Ⅲ. 새만금 사업 관련 소송의 발생원인과 이력
1. 새만금 소송의 발생원인
1) 간척지사업의 타당성의 문제 발생
2) 투자비용에 대한 형평성과 효율성 저하
3) 목적외의 사업추진예상에 따른 과다한 추가예산
4) 천혜의 갯벌자원의 유실
2. 진행경과
Ⅳ. 새만금 사업 관련 소송의 본질과 과제
1. 새만금 소송의 본질
1) 정책의 효과성
2)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정책결정과정요소)
3) 전략식량정책의 유효성
4) 사업추진절차의 하자성(정책결정과정요소)
5) 개발과 환경보존가치의 충돌성
6)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여부
2. 향후 발전과제
Ⅵ.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갈망하면서

키워드

새만금,   새만금사업,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존,   환경보호,   환경오염,   시화호,   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