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사건과 주한미군찬반론

소개글

매향리사건과 주한미군찬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문

II. 매향리 사건
1) 사건의 발생과 경과
2) 매향리 사건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
1> 한국정부의 입장
2> 미국 정부의 입장
3> 주민과 비정부 사회기구의 입장

III. 주한미군의 존폐론 논쟁
1) SOFA협정
2) 주한미군 찬성론
3) 주한미군 반대론

IV. 결론-주한미군의 장래 방향

본문내용

찾고 지키는 일은 한미간의 협력을 약화시키지도, 우리의 안보를 헤치는 것과도 무관한 일이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만 존립할 뿐이기 때문이다. 국내 현실상 주한 미군이 존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미군철수를 외치는 것보다 시각을 바꿔 미군과 평등한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 이제 정부는 '잘못된 약속'을 준수하려고만 하지 말고 국민적 여망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SOFA를 개정해야 한다. 필리핀은 이미 피플 파워를 앞세워 그들의 수사권을 확실히 찾아냈다.
우리 나라가 sofa개정안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전면 재검토, 한미 행정협정 본협정 및 부속문서를 포함한 전면 개정, 방위비분담 특별조치 협정을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상호성, 호혜성, 평등성, 주권회복의 4단계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개정 요구 안으로는 형사관할권 적용 대상 범위의 축소, 형사 관할권 제약요소 삭제,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를 최소화한 피의자 공소시점으로 조정, 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 폐지, 공무의 최종 판단을 한국 법원에 일임, 공무 집행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 비율에 따른 배상금 분담, 민사 소송 및 판결집행에 관한 구체적 절차규정 마련, 미군 차량의 보험가입 의무조항 신설, 미군기지 임대계약 체결, 기지 사용료 징수, 불필요한 미군 기지 즉각 반환, 환경관련규정 신설, 간접고용제로의 전환,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장, 관세특권의 제한과 세관검사 강화, 비세출 자금기관의 지나친 수익사업에 대한 조세 부과, 미군 농산물의 검역권 확보 등이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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