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 우리나라의 복지현황과 외국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사례와 대안 제시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가정폭력의 개념 및 특성
1.개념
2.가정폭력의 특성
(1)배우자 학대
(2)아동 학대
(3)노인 학대

제3장 가정폭력의 현황 및 문제점
1.현황 및 문제점
(1)배우자 학대
(2)아동 학대
(3)노인 학대

제4장 외국의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지원
1.비교 국가의 선정 기준
2.각 나라별 복지 서비스
(1)영국
(2)오스트리아
(3)스웨덴

제5장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지원
1.여성긴급전화 1366
2.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3.가정폭력 상담서비스
4.사회복지기관
5.경찰-검찰 및 사법체계

제6장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찰 및 사법체계
경찰은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출동해서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동의가 있을 시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료기관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폭력행위의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다. 경찰에서는 1996년부터 여성폭력상담전화와 여성 상담실을 설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여경을 상담요원으로 배치하고 있다. 가정폭력 특례법이 시행된 1998년도의 경우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3,685건이고 그 가운데 가정보호사건 송치율은 2.4%에 불과했으나, 2003년도는 전년보다 8.9%증가한 17,770명의 가정폭력사범을 검거했으며, 검거사건의 25.5%를 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했다(경찰청,2004).
검찰을 1999년 9월1일부터 전국 검찰청에 ‘가정폭력전담검사제’를 실시해 가정폭력 피해신고를 받고 사건을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2000년 2월 17일에는 가정폭력범죄 수사에 여성 수사 인력을 적극 활용할 것이 지시되었다 (이주영,2003).
법원에서 결정한 가정보호처분은 주로 접근금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등에 국한되고 있으며, 감호위탁의 경우 행위자를 위탁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없어 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치료위탁처분은 극히 소수 사건의 경우에만 수행되고 있어서 실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박미숙,2001)
Ⅵ. 결론 및 제언
1.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① 폭력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기존의 서비스도 있지만 좀더 체계적이 되어야 하고 법조인의 민간과 개인적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국가의 보조도 포함되어야한다.
② 폭력 피해자는 신체적 충격과 함께 정신적 충격도 심각한 상태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상담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상담서비스도 있지만 아직까지 전문적인영역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인이 필요하다.
대학의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방법은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③ 자조모임 구성이 필요하다. 폭력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의 모임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폭력피해자의 회복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④ 복지서비스를 국가가 전부 감당하기에는 벅찬 것 같다. 국가에서 보조비를 지원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그럴 수 없다면 민간과 기업의 후원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보아도 NGO단체와 기업과 개인의 후원이 상당한 도움이 된다.
⑤ 국가적 제도마련 필요하다. 필요성만 언급하는 제도보다는 효력이 있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⑥ 피해 신고와 상담의 역할을 각 동사무소 창구에 마련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⑦ 노인 학대, 아동학대, 배우자 학대 등에 폭력 유형별 서비스 필요하다. 가정폭력 상담소가 아닌 노인학대 상담소, 아동학대 상담소 등의 개별 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2. 처벌에 대한강력한 법
① 법조인의 인식 변화 필요
가정폭력에 대한 가정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이슈로 끌어올려야 함
② 경찰과 검찰 등의 폭력가해자에 대한 집행의지.
봐주는 식이 아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③ 경찰과 검찰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폭력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우리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가정폭력을 가정내의 문제로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을 가장권의 행사로 잘못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생각은 일반 사람들 뿐 아니라 법의 집행을 하는 경찰과 검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피해자가 당하는 폭력이 당연시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 대상의 인식 변화가 꼭 칠요하다. 더이상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 처럼 취급되는 경향은 없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루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메뉴얼이 필요할 듯하다.
3. 가정폭력에 대한 홍보 필요
① 가정 폭력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필요하다. 매주 마다 매스컴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피해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보도만 하고 끝내는 경향이 있다. 대중의 인식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의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② 이를 위해서 공익 광고, 홍보책자, 인터넷 활용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학교 교육, 기업에서의 직장내 교육등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② 노인학대, 아동학대, 배우자 학대등 학대 유형별 예방 교육 필요하다. 노인 공경, 아동 보호, 여성의 인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4. 쉼터, 상담 서비스 등의 사회적 지원 서비스의 강화 및 지속이 필요하다. 단기간의 쉼을 제공할 경우 폭력피해자는 다시 폭력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5. 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 노인, 아동인 경우 폭력의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문제가 크다. 또한 분리되더라도 경제적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 지원으로 전문적인 직업 교육이 필요하다.
간혹 가정폭력이 사회의 이슈가 되었을 때가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후 기억을 곧 잊는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피해는 신체적 상해 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 가정이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사람들은 노출하기 꺼려하고 그 심각성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만큼 민감한 부분이기에 앞으로 우리 사회의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가정폭력의 개념 및 특성
1.개념
2.가정폭력의 특성
(1)배우자 학대
(2)아동 학대
(3)노인 학대
제3장 가정폭력의 현황 및 문제점
1.현황 및 문제점
(1)배우자 학대
(2)아동 학대
(3)노인 학대
제4장 외국의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지원
1.비교 국가의 선정 기준
2.각 나라별 복지 서비스
(1)영국
(2)오스트리아
(3)스웨덴
제5장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지원
1.여성긴급전화 1366
2.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3.가정폭력 상담서비스
4.사회복지기관
5.경찰-검찰 및 사법체계
제6장 결론 및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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