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복지제도에관한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민간기업의 선택적 복지제도 사례분석

Ⅳ. 공공부문의 선택적 복지제도 이용실태 분석

Ⅴ. 결론

본문내용

모두에게 유익한 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양측이 최소한 갖춰야 할 필요조건이 있다. 정부 측은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해 복지 재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근로자들은 기존의 복지를 삭감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주는 자와 받는 자 양자간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일정한 배분 기준에 따랄 모든 조직원에게 재원을 배분하기 때문에 제도의 도입 초기단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추가 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없을 때 기관별 자율적 도입은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내부재원을 감축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문제도 전체 조직원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기존의 재원을 활용하여 복지 제도를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존 수혜자들의 불만으로 노동조합의 반대를 불러일으키는 등 제도 시행에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다.
둘째, 선택적 복지제도가 국내에서 아직 일반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일이 쉽지 않다. 공무원 후생복지는 기관별, 계급별, 근속연수별로 복지 수준의 차이가 있다. 공무원 개인적으로도 승진, 보직 등 인사요인은 어떤 혜택과도 바꿀 수 없다. 해외유학, 위탁교육, 보수, 퇴직연금, 근무조건, 공무원 단체에 이르기까지 후생복지에 비할 수 없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후생복지에 대한 새로운 시도는 돌파하기 어려운 현실적 장벽이 있다.
셋째, 선택적 복지제도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다양한 조직 구성원들의 필요와 욕구충족을 위해서 복잡한 기능과 도구들을 사용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복잡한 기능과 도구들을 유기적으로 조합하기 위하여 제도의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산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제도의 복잡한 매커니즘으로 인해 제도를 도입하고 이용하는 입장에서 모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제도 설계부터 전문 인력과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게 되고, 이용자, 노동조합, 기득권자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것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본인 스스로의 책임으로 다양한 복지 항목들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의 설계 단계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이용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일이 중요하다.
넷째, 선택적 복지제도는 조직의 관리 목적상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복지항목이 있는데, 이용자들은 단기적인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선택적 복지는 근로자 개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되는 복지 항목과 수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복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제공되는 다양한 보지 지원 항목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 과연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선택적 복지제도의 선택항목 추가형은 조직 관리 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제공해야할 복지항목은 핵심항목으로 지원하면서 의무적인 선택을 강제하고 있다. 개개인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공급자의 필요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와 관련한 세제 지원이 확실하지 않다. 2005년 선택적 복지 예산의 경유에도 예산심의에서 진동 끝에 통과 되었다. 이렇듯 재원의 한계와 제도적 지원 불비로 현금 옵션, 급여차감플랜, 휴가 판매 및 구매 제도 등 유용한 도구들을 사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선택적 복지가 우량 기업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세제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지만, 세제지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Ⅵ. 결론
오늘날의 행정을 둘러싼 환경은 국가간 무한경쟁의 확대, 사회변화의 가속화 불확실성의 증대, 국민의 삶의 질증진에 대한 요구 증대 등 다양한 변화요인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무원의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을 최대한 개발 발휘하게 하고 적극적인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로 등장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전통적인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경우에는 복지혜택의 현실성 결여,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후생복지, 비용대비 저효과의 후생복지, 복지수혜에 있어서 절차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제약점들을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공무원 복지제도로 제시된 것이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공무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후생복지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공무원 개개인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고, 직접 자신의 후생복지혜택에 참여할 수 있으며, 후생복지이용에 있어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권용수, 2004)
본 연구에서는 민간기업의 선택적 복지제도의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선택적 복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방안을 도출하였다. 공공부문의 선택적 복지제도는 아직 그 초기 단계에서,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공공조직의 환경에 맞춰 다양한 메뉴와 지역 및 기관의 차별화된 제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한국행정연구원(2003)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범실시 효과분석 및 평가연구”
2. 유규창, 김가영(2003) “공무원 선택적 복지 제도의 시범도입 결과와 향후 과제”
3. 김가영(2003) “공무원 후생복지의 여건분석”
4. 윤병섭, 이홍재, 이영안(2004) “공공부문 선택적 복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복지행정연구소」
5. 권용수(2004)“선택적 복지제도가 공무원의 조직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한 국행정학보」제38권 5호(2004.10) pp 1~20
6. 유민봉(2002) 「한국인사행정론」

키워드

선택적복지제도,   후생복지제도,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