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동복지제도

소개글

한국의 아동복지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아동복지의 의의
1. ‘아동’의 개념
2. 아동복지의 의의와 개념

Ⅲ. 아동복지의 대상

Ⅳ.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
1. 빈곤 아동 지원
(1) 드림스타트(Dream Start) 사업
(2)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3) 아동급식지원
(4) 방과 후 돌봄 및 활동지원
2. 가정보호 및 시설보호
(1) 시설보호아동 지원 사업
(2) 국내 입양
(3) 가정위탁보호
(4) 소년소녀가정 아동보호
(5) 공동생활가정(그룹 홈) 보호

Ⅴ. 결 어

본문내용

우선 입소,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입양 전후 2주간의 입양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년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제정하여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문선화 외 3인 공저(2009), 양서원, <한국사회와 아동청소년복지>, p.164 참조.
(3) 가정위탁보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보호,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을 선정교육시켜 아동을 위탁양육하고 있다. 대상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과 아동학대로 인하여 가정에서의 격리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다. 2007년 말 현재 16,200명의 아동들이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규정한 가정위탁 유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대리양육 가정위탁으로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이며, 둘째, 친인척 가정위탁으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셋째, 일반 가정위탁으로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이다.
위탁보호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 기준에 따라 생계, 의료, 교육 등 해당 급여를 지급하고 부가급여로 위탁 가정에 양육보조금(아동 1인당 7만원과 각 시도 자체에서 보호비를 별도로 부가 지급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시도에 17개의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서울의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하는 주요한 일들은 위탁보호가정을 발굴하고 위탁보호신청가정을 조사하며 위탁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가정위탁아동의 상해 보험료를 지원하여(1인당 연10만원 이내) 위탁아동의 예상치 못한 질병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토해양부에서는 대리양육과 친인척 위탁가정에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문선화 외 3인 공저(2009), 양서원, <한국사회와 아동청소년복지>, p.164 참조.
(4) 소년소녀가정 아동보호
소년소녀가정 아동지원사업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18세 미만 아동의 생활을 보호해줌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는 1984년 3월 13일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1985년 6월부터 지원을 시작했고, 2000년 9월, 지원 대상의 명칭을 소년소녀가정(youth family)으로 변경하였다. 소년소녀가정은 2007년 말 현재 전국에 1,630세대, 2,501명에 이르고 있다.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급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부가급여로서 1인당 월7만원의 보호비를 지급한다(각 시도에 따라 추가로 부가급여 있음). 또한 어린이 재단을 통하여 결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의 정서적 후원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의 종교인, 여성 지도자, 공무원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어려운 점들을 항상 의논하도록 하고 있다. 문선화 외 3인 공저(2009), 양서원, <한국사회와 아동청소년복지>, p.165 참조.
(5) 공동생활가정(그룹 홈) 보호
기존의 대규모 수용시설보호에서 탈피하여 가정보호 형태로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6년 12월 ‘그룹 홈 제도’를 도입하여 199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오다가 2004년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되었다. 공동생활가정보호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사회복지사 등이 보호자가 되어 가정 속에서 일상생활을 지도함으로써 비행 예방 및 아동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사회 내의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원은 보호자를 포함하여 5인을 기준으로 하되, 7인 이내로 되어 있다. 2008년 말 현재 정부지원 공동생활가정은 248개소이다.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은 생활아동들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급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실성장 및 보육사에 대한인건비(2008년 기준 17,454천 원/인년)와 관리운영비(2008년 기준 개소당 230천 원/월)를 지원하고 있다. 문선화 외 3인 공저(2009), 양서원, <한국사회와 아동청소년복지>, p.165 참조.
Ⅴ. 결 어
지난 50년간 아동복지에 대한 정부나 정당의 정책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아동복지는 한 번도 주된 이슈나 사회적 성장을 위해 제기된 적이 없었다. 단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시적이고 사후 대책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고 해결책이 제시되어 왔다. 특히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우후죽순으로 발생한 아동수용시설이 많이 폐쇄되긴 했지만, 2005년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복지서비스나 정책적인 면에서도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도 대단위 수용시설이 존재하고, 수용시설의 아동입소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문선화 외 3인 공저(2009), 양서원, <한국사회와 아동청소년복지>, p.369 참조.
또한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일시적이거나 사후 대책적인 차원의 정책이 많았는데, 이런 점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들을 위한 좋은 복지가 될 수 없었다.
우리의 미래라는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나, 건강한 국가를 이어 가려면, 아동복지정책은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열려진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발전해 가야할 것이다. 사회 내에서 해체되고 파괴된 문제에 자원을 집중시키기 보다는 건강한 발달, 안전한 환경, 적절한 교육과 고용, 그리고 성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문선화 외 3인 공저(2009), 양서원, <한국사회와 아동청소년복지>, p.372 참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가정이 해제되지 않도록 모든 성인들의 인식과 마음가짐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성인과 국가는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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