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아동학대의 개념과 결과 그리고 사회 복지정책 및 향후 개입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아동학대의 개념
2.아동학대 현황
3.아동학대의 결과
(1) 신체. 정서학대와 방임의 후유증
(2) 성학대 후유증
4. 아동학대는 왜 사회문제인가
아동학대의 징후
5. 아동학대의 원인
1. 가정의 구조적 요인
2. 개인적 요인
*학대행위자 특성
*학대행위자 직업 유형
6.아동학대의 사회정책
7.사회복지개입방안
8.토론

Ⅲ. 결 론

본문내용

경우,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법에 의거하여 대부분의 주에서는 법으로 전문가들에게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면 신고하도록 하는 강제신고의무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고의무자는 확실한 학대사례가 아니더라도 이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는 벌금이나 구금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비슷한 문화권을 가진 대만에서는 법적 신고의무자에 보육관계자, 교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법적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대만화폐 6,000원이상, 30,000원이하 벌금형과 아울러 그 명단을 신문에 공고하는 등 법적으로 제도화 시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신고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고해야할 의무규정과 동시에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신고의무자의 직업과 관련된 자격을 정지하거나 위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법률상의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인데,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즉시'라는 개념은 모호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인 시간의 명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4시간이내', 또는 '48시간이내' 등과 같이 명시하는 것이 피학대 아동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동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도 막연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신고 받은 때로부터 '12시간이내', '24시간이내' 등 시간적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피학대 아동 치료·보호 비용 지원문제인데, 법률상에는 자유 재량적인 성격으로 국가의 비용부담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좀 더 명확한 표현으로 바꾸어 피학대 아동의 치료 및 보호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비용의 '일부' 라는 명시보다 명확히 일정금액의 기준을 정해 놓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넷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또한 너무나 미비하다는 점인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17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시·도에 한 곳씩 설치되어 있어 접근용이성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시·군·구 당 1개소는 필수적으로 설치되고, 상담원도 늘려 신고자나 서비스 이용자가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없다는 점으로 아동에게 해 서는 안되는 금지행위(아동복지법 제 29조)를 했을 경우 처벌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모호하고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없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는 형평성의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아동학대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습범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어져야 한다.
7.사회복지개입방안
정책목표 : 아동의 권리신장
이행과제
단위과제
보호아동을 위한 가정ㆍ사회 보호시스템 강화
① 국내입양 활성화
② 가정위탁제도 법제화 추진
③ 공동생활가정 확대
④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다양화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① 지역아동센터 지원확대 및 활성화
② 급식대상 아동 확대 및 전달체계 강화
③ 빈곤아동ㆍ청소년대책 추진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학대예방 등 아동의 권익 신장
① UN아동권리협약 이행관련 모니터링
② 아동보호종합센터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
③ 어린이날 행사, 아동복지유공자 포상
④ 미아찾기 지원시스템 강화
⑤ 아동권리ㆍ안전교육 및 홍보강화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며,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사회 실현
참고: 기관방문
8.토론
저희조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토론을 벌인결과 사회문제로서 저희같은 예비사회복지사학생들이 해결해야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또한 기관방문을 하면서 사회복지기관들이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들을 가족같이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동학대뿐만이 아니라 각종 사회문제들에대해서 정부차원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원들은 아동학대를 전공으로 목표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보니 사회문제론 강의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자기전공분야에 대해서 더 알게된 것 같아서 주제선정면이나 자료들면에서 공유할수 있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예비사회복지사들의 더 많은 애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아동학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발표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아동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유년시절의 추억을 주며, 가정의 꽃으로 나라의 일꾼이될 기대주들로 들립니다. 하지만, 거기에 학대란 말이 붙으면서 크나큰 절망과 위협을 줍니다. 사회복지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행위를 정당히 수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정당한 수행을 하는 곳에는 위와 아래도 , 좌와 우도 없습니다. 아동이란 단어가 부디 그 뜻을 온전히 유지하고 학대란 단어와 영원히 그 끈을 놓는 그때까지 사회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주역으로써, 개별대상자들에게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아동의 권리와 안전이 존중되고 정신적, 신체적 폭력행위가 결코 허용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아동이 긍정적 자아관 속에서 심신 모두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함으로써 무시와 냉소, 폭력에 길들여지지 않는 따뜻한 인간애를 지닌 다음 세대를 길러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Ⅰ.아동학대의 개념
2.아동학대 현황
3.아동학대의 결과
(1) 신체. 정서학대와 방임의 후유증
(2) 성학대 후유증
4. 아동학대는 왜 사회문제인가
▶ 아동학대의 징후
5. 아동학대의 원인
1. 가정의 구조적 요인
2. 개인적 요인
■ 학대행위자 특성
■ 학대행위자 직업 유형
6.아동학대의 사회정책
7.사회복지개입방안
8.토론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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