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외국의 아동학대 현황과 보호서비스 - 외국의 아동학대현황과 아동학대사례 대처 양상 및 아동보호법 제정, 미국과 일본의 구체적인 보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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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외국의 아동학대 현황과 보호서비스 - 외국의 아동학대현황과 아동학대사례 대처 양상 및 아동보호법 제정, 미국과 일본의 구체적인 보호 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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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조).
현장 조사 후 학대 아동을 아동상담소등의 일시보호 내지는 일시보호위탁을 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진행하야 하며,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를 하면서 불복절차를 제시하여야 하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으며 신속한 문서처리가 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동의 일시보호는 그 기간이 최소한 짧아양 하며, 신속하게 시설입소조치 등의 결정을 취해야 합니다(제 33조). 학대아동을 시설에 입소하고자 할 때 가능한 보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정재판소의 승인을 건의하는 등 아동에 대한 최우선의 처우가 확보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민법상의 법적 조치로는 친권상실의 선고(제 834조), 관리권상실의 선고(제 835조)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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