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전개

목차

제 1 절 시대적 기관

제 2 절 사회보장법제의 체계

제 3 절 사회보장제도의 성립 및 발전과정
1. 사회보장의 의의와 프로그램 기안
2. 사회보험제도의 성립과정
3. 공공부조제도의 발전과정
4. 사회복지서비스제도의 성립 및 발전과정

제 4 절 사회복지교육과 전문인력
1. 사회복지교육의 역사
2. 사회복지의 전문인력

제 5 절 사회복지 전달체계

본문내용

설의 운영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
4) 외채사업
제4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끝나는 1981년도부터는 우리나라도 자립경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1980년대에는 많은 외채단체들이 철수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한편 외원사업은 경제적인 구호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그들의 사업 방향을 우리나라의 욕구에만 맞게 수정한다면 문화, 종교, 교육, 기술 등의 면에서 계속 그들의 사업을 전게할 수 잇을 것으로도 재다보았다.
5) 결연사업
결연사업은 도와줄 자를 찾아 도움의 힘을 끌어내어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연결시켜 주는 조직적 활동으로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요보호 대상 및 시설과 남을 돕고자 하는 후원자(개인 또는 단체)와의 결연을 통하여 요보호 대상자 및 시설이 필요로 하는 물질적정신적 원조를 받도록 알선하는 사업이다. 결연사업이란 사회사업과가 도와줄 후원자를 찾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혜자와의 결연을 통해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자주적인 후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회사업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6)입양제도
입양의 뜻은 친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재하는 친자관계가 그 자녀의 출산과 관계없는 사람과 자녀간의 합법적인 부자관계, 즉 친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입양이라 한다. 입양아동적격인자(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와 양친적격인자(동법 제5조)간에 국가 또는 지방단체로부터 인가를 받은 입양기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으로 양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법률상 의미의 입양이라 할 수 있다. 불법적인 고인입양의 경우 입양되는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게 되며 아동을 악이용하기 위해 입양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입양은 허가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안전한 가정에 입양을 알선하도록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제 4 절 사회복지교육과 전문인력
1. 사회복지교육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성격의 사회복지교육이 대학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이며, 기독교사회사업학과로 출발하여 3명의 교수와 20명의 신입생이 입학하는데서부터 시작된다. 그후 1960년대에 6개 대학에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된다 이때에 한국사회사업대학협의회가 결성되어 대학 사회사업교육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시기이다. 1970년대에 교과목들이 오늘에도 대부분의 대학에서의 그대로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자격증제도가 정착되면서 사회복지 교육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였다. 현재 사회복지 전문이력의 슈요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양적인 변화 외에는 교육자체에 커다란 변화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사회복지의 전문인력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자격제도는 1970년에 제정공포된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처음이다.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제도는 그 후 1983년 5월 21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동 자격증 제도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바뀌면서 사회복지사의 제도가 시행되었다.
제 5 절 사회복지 전달체계
1955년 2월 7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건부와 사회부가 통합되어 보건사회부가 되었다.그안에 6국 22개과로 나누어지면서 보건사회부의 기초를 이루었다. 1957년 의료시설관리와 아동문제의 중요성을 시인하고 2개의 담당 하부조직을 더 많들었다. 그 후 보건사회부 행정기구가 개편발전되어 1977년에는 10국 33과로 확장되었다. 1962년에 군사원호관계 사무가 독립하여 원호처가 창설되어 지금의 국가보훈처가 되었고 노동행정이 독립하여 노동청으로 발전하였다가 지금의 노동부가 되었다.

키워드

복지사회,   사회복지,   사회보장제도,   사회,   의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