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인체실험의 정의, 문제점, 정당화 조건, 법규, 우리의 견해

목차

1. 인체실험이란?

2. 인체실험은 정당한가?

3. 인체실험의 문제점

4. 인체실험에 관한 기존의 강령들
1) 뉘른베르크 강령
2) 헬싱키 선언

5. 인체실험이 바람직하기 위한 조건
1)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다른 방법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어야 한다.
3) 불필요한 고통, 손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피험자에게 실험의 예상 결과, 목적과 방법, 부작용,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모두 제공되어야 한다.
5) 시술자는 과학적 권위를 가진 자격자이어야 한다.
6) 장애나 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

6. 결론

본문내용

예상 결과, 목적과 방법, 부작용,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모두 제공되어야 한다. 피해발생시 보상 및 치료대책이나 기타 피험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된다.
-정보의 제공은 피험자가 실험에 동의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비록 피험자가 자발적 동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정보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동의인가라는 논의가 있었다. 따라서 정보는 언제나 정확하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5) 시술자는 과학적 권위를 가진 자격자이어야 한다.
과학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최고의 기술과 깊은 신중성이 있어야 한다.
-피험자가 정보를 제공받고 자발적 동의를 하여 실험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비전문가나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에 의해 실험이 행하여진다면 그 실험은 위험한 결과를 나을 가능성이 많고 피험자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험은 과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실행되어야하며. 이를 위하여 윤리위원회 등의 제도적인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나머지 2가지 사항에 있어서는 윤리적으로 바람직한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히 오갔다.
6) 장애나 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
실험이란 것은 분명 어느정도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실험은 피실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때로는 사망을 초래할 위험성을 안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실제에 적용해 보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인체에 대한 임상실험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두 가지 정도의 문제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첫째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의 경우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될 경우 환자의 동의하에 실험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의사가 의학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실험을 하는 경우였다. 이에 대해서 어떤 경우든 인체에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험을 강행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되었던 인체의 존엄성에 대한 훼손과 생명경시풍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그 목적이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치료목적, 의학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 준다는 차원에서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 두 의견이 대립하였다.
7) 자발적 동의가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에는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
유아나 혹은 정신지체자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도 인체실험은 피할 수 없는데, 반드시 유아나 정신지체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소아백신의 개발이라든지 정신지체자를 치료할 약품이나 시술방법의 개발 등이 그 예이다. 이 경우 당사자들로부터는 자발적 동의를 얻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실험이 불가능한 것인가 또한 그 실험이 정당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조원들의 전체적인 생각은 이것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이들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였다. 다만 그 조건을 다른 경우에 비해 조금 더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지닌 부모의 동의하에서 실험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부모로 그 범위를 축소시킨 이유는 단지 법정대리인이라 한다면 실제적으로 고아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원장이 그 법정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경우 그들이 검증되지 않은 실험에 무책임하게 아이들을 실험의 대상으로 허용한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래도 아이들의 권익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허용하더라도 가장 논란의 소지가 작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라도 그것이 윤리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다. 결국 이에 대한 실험은 하나의 필요악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6. 결론
20세기 세균학의 발달과 항생제의 개발은 한 세기동안 현대의학을 놀라울 만큼 발전시켰다. 덕분에 우리는 현재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대의학의 발전에 있어서 인체 실험은 직접적인 의학기술의 안정성을 시험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언제나 긍정적인 역할만을 한 것은 아니다.
의학기술의 발달의 측면에는 도움을 주었을지 모르겠지만, 세계2차대전 시기의 나치나 일본이 행한 인체실험들은 인권의 후퇴를 의미했고 윤리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행위였다. 극단적인 예였지만, 현재도 우리 주위에서는 비윤리적인 크고 작은 인체실험이 행해지고 있다. 인체실험은 그 필요성만큼이나 윤리적인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인체실험에 대한 윤리적인 기준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은 뉘른베르크 강령이다. 이 강령은 2차 대전 이후 1945년에 나치의 전범 재판을 위해 작성된 것이 시초인데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승인과 기타 여러 가지 실험에 대한 위험성 인권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윤리적 기준은 뉘른베르크 강령에 이어서 제네바 선언( 세계의사협회 - 48년)으로 이어졌다. 뒤 이어서 '의학윤리의 국제 강령', '연구 및 실험의 원칙', '헬싱키 선언', '환자의 권리 장전' 등의 여러 기준이 발표되었다. 앞서 발표된 윤리적 기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이런 기준들을 현실에 맞게 적절히 보완하고 수정하는 일일 것이다.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정 보완되고 있는 헬싱키 선언이 모범적인 예다.
하지만 윤리적인 기준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윤리적 기준은 비현실적으로 엄격해지기 쉽다. 윤리적 기준을 다 만족하는 대상자를 얻기 어렵다거나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은 사회적인 제도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른 선진국들에서 잘 정착되고 행해지고 있는 제도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윤리적인 기준이 잘 지켜지고 사회적인 제도가 뒷받침이 된다면, 인체실험과 같은 의료 관련 연구는 그 위험성보다 수준 높은 의학과 향상된 삶을 가져올 것이다.

키워드

생명윤리,   인체실험,   인체 실험,   실험,   동물실험,   생명 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