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협력]남북 환경 협력 방안

목차

1. 시작하며
1) 북한의 환경 오염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실태
2) 남북환경협력의 의의
(1) 남북은 환경운명공동체
(2)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환경협력 차원의 접근

2. 남북 환경 협력의 어려움
1) 안보 문제로서의 환경 문제
2) 북한 환경에 대한 우리 자세의 딜레마

3. 북한 환경의 실태
1) 산림 황폐화
(1) 현황
(2) 산림감소의 원인
(3) 영향
2) 수질 악화
(1) 현황 및 원인
(2) 오염원 및 처리시설 현황
(3) 영향
3) 대기오염
(1) 현황 및 원인
4) 토지 황폐화
(1) 현황
(2) 영향
(3) 토양 산성화에 대한 노력
5) 생물 다양성
(1) 현황

4. 남북 환경 협력 방안
1) 남북 환경공동체 형성에 대한 논의와 한계
2) 다양한 수준, 다양한 사업 중심의 환경 협력
3) 사례

Ⅵ. 마치며

<참고자료>

본문내용

해 북한에 폐비닐 재활용 시설을 건설하고 임가공하는 사업을 제안하면서 구체화되었다.
북한의 경제여건은 현재 원자재, 에너지 등의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많은 공장이 장기간 가동 중단되어 있고, 유휴 노동력이 매우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남측과의 경제협력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유치를 매우 서두르고 있다. 폐비닐 재활용 여건에서는 인건비가 매우 저렴(월간 6~7천원 수준)하여 폐비닐의 흙 등 이물질을 수작업에 의한 세척 가능함에 따라 자동 세척시설 등 고가의 기계설비가 불필요하다. 인건비, 시설투자비 등이 저렴하여 국내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재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업성이 충분한 사안임에 따라 기업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2004년 5월 12일 평양에서 북측의 광명성총회사, 남측의 자원재생공사, 남북경협을 총괄하고 있는 NSK 측이 만나폐비닐 임가공 사업 추진에 대한 기본 합의서 작성을 마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 NGO 차원의 접근 : 2008 람사협약 총회 유치와 남북환경협력 노력
경상남도가 ‘환경 올림픽’으로 불리기도 하는 람사(RAMSAR) 협약 유치에 성공했다. 람사협약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상실과 침식을 억제하고, 물새의 서식 습지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1971년 이란 람사에서 채택된 ‘물새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으로, 2008년 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지로 경상남도가 선정되었다. 경상남도는 협약의 부대행사로 람사 등록지인 창녕 우포늪과 주남 저수지, 낙동강 하구 등 경상남도 내 주요 습지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DMZ) 습지 탐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람사 회원국 147개국 정부 대표는 물론 북한 대표단을 초청하여 환경 분야의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을 공동 모색할 계획이다. 회의의 제안에서부터 유치까지 국내 환경습지 관련 NGO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의 광범위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최근 환경운동연합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DMZ와 민통선 지역 보호 운동에 람사 회의 개최가 더욱 힘을 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환경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적 인식이 부족한 생태계 및 습지 보호 운동이 북한 환경 보호 이슈와 맞물려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회의 개최에 대한 남과 북 모두의 관심이 요구된다.
Ⅵ. 마치며 : 통일시대를 위한 남북 환경 협력의 가치
역사적인 6.15남북 선언 이후 북한에 대한 남북경협 문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북한은 여전히 심각한 에너지부족과 농업문제를 겪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와 식량부족 문제는 환경오염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국과 같이 북한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 환경문제의 주범은 산업부분에서 나오는 석탄 사용과 인근 국가로부터의 오염 발생에도 원인이 있으며 산림의 황폐화는 연료림의 무분별한 채취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환경문제는 자국 내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접국가인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통일이후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국제 지원 단체도 북한의 심각한 생태학적환경적 문제를 깨닫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최근에야 두만강 유역에 대한 동북아 국가간 환경경협(TRAP)이 추진중에 있으나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남북한 상호 환경 협력에 기초한 정부간 환경 협력 체계가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즉 선언적 의미의 환경협력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협력방안의 제시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북한지역 내부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실효성 또한 의문시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환경문제는 그 후처리 비용이 천문학적인 경우가 다반사이며 단순히 비용만으로 환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남·북한 양 당사자가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통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적한 대로 환경협력에 대한 선언을 통한 의지 표명과 거시적 틀 마련 역시 중요하겠으나 앞서 살펴본 몇 개의 사례와 같이 환경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류가 일어나고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궁극적으로 환경 차원의 남북 환경 협력이 환경문제의 공동 해결뿐만 아니라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도 결정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강광규 외, 2002, 『남북 환경 및 에너지협력 활성화 전략연구』, 통일연구원.
손기웅, 1996,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정회성, 1995, 『북한의 환경문제와 남북환경협력의 추진방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환경부, 2001, 『2000년도 정보화근로사업 인공위성자료를 이용한 토지 피복분류도 구축 완료보고서』.
1. 시작하며
1) 북한의 환경 오염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실태
2) 남북환경협력의 의의
(1) 남북은 환경운명공동체
(2)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환경협력 차원의 접근
2. 남북 환경 협력의 어려움
1) 안보 문제로서의 환경 문제
2) 북한 환경에 대한 우리 자세의 딜레마
3. 북한 환경의 실태
1) 산림 황폐화
(1) 현황
(2) 산림감소의 원인
(3) 영향
2) 수질 악화
(1) 현황 및 원인
(2) 오염원 및 처리시설 현황
(3) 영향
3) 대기오염
(1) 현황 및 원인
4) 토지 황폐화
(1) 현황
(2) 영향
(3) 토양 산성화에 대한 노력
5) 생물 다양성
(1) 현황
4. 남북 환경 협력 방안
1) 남북 환경공동체 형성에 대한 논의와 한계
2) 다양한 수준, 다양한 사업 중심의 환경 협력
3) 사례
Ⅵ. 마치며
<참고자료>

키워드

남북한교류,   환경협력,   친환경정책,   남북한환경,   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