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화제도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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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화제도의 변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자국의 경제여건과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환율제도를 채택하여 왔는데, IMF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대신 환율 안정을 위한 각 국간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2) IMF거래에 있어서 금사용 폐지
그 동안 금과 달러의 역할은 막대하였으나 각 국이 변동환율제로 이행하고 있는 이상 금 가격의 고정을 지양하고 IMF의 금 보유 및 금 출자 의무를 폐지하였다. IMF가 기존에 보유한 금의 1/6은 민간 금시장에서 매각하여 개도국 지원에 사용하고 또 다른 1/6은 가맹국 쿼터만큼 비례하여 상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IMF 및 선진 10개국은 금 보유를 현 수준 이상으로 증가시키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금사용이 IMF협정 상으로 완전히 폐지되었다고는 하나, 앞으로 과연 금이 국제통화제도로부터 완전히 퇴장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IMF가 전체 금 보유 중 1/3 가량 처분하였으나 아직도 1984년 현재 100만 온스에 달하는 방대한 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이후 각 국의 금 보유량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3) 특별인출권의 기능제고
킹스턴 체제에서는 달러 가치의 자유변동으로 인하여 준비자산으로서의 금 및 달러의 지위는 크게 하락되었다. 대신 SDR의 기능이 더욱 확대될 것이 기대되었다. 원래 SDR은 브레튼우즈 체제하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대외준비자산인데, 금·달러의 국제통화제도가 붕괴되자 SDR은 단순히 대외지급자산으로서의 역할 뿐 만 아니라 각 통화간의 교환비율도 SDR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SDR을 가치단위로서 승인하였으며, 궁극적으로 SDR 본위제로 지향하기 위하여 몇 가지 보완 조치를 아울러 채택하였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SDR을 정부 거래 뿐 만 아니라 민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결제수단 및 투자의 목적물로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느냐에 귀결된다. IMF는 1976년 7월 1일부터 준비자산으로서의 SDR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SDR의 금리를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주요 단기금융시장 금리를 가중 평균한 복합금리에 의거하여 결정토록 하였다. 초기에는 복합금리의 60%를 적용하였으나 1979년 1월에는 80%로 인상하였으며, 1981년 5월부터 100%로 상향조정하였다. 1970년 1월 1일에는 창출 당시 SDR 이자율은 연 1.5%였으나 1974년 7월 1일에는 연 5%로 인상되었으며, 다시 1975년 7월 8일부터는 연 3.50- 3.75%로 하향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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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   변천,   브레튼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