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지입제에 대해

목차

[서론]
Ⅰ. 지입제의 정의
Ⅱ. 지입제의 발생 이유와 현황

< 신문기사의 사례를 들어본다 - 2가지 >

[본론]
Ⅲ. 지입제의 문제점
Ⅳ. 지입제의 해결 방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적차량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고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도로와 교량을 장기적으로 파손시키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지입제의 폐지와 함께 과적화물의 단속을 강화할 경우, 차량 당 운송 화물량을 감소시켜 화물운송비용, 상하역비용, 보관비용 등 제반 물류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화물수송 빈도의 증대로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나 동시에 교통안전의 증대와 도로 및 교량의 유지보수비용 감소와 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면이 적지 않으므로 국민 경제적인 차원에서 양자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지입제 폐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정부의 조정기능이 필요하다. 지입차주들을 개별사업자로 명확화하게 함으로써 재산권 보호, 산재보험 문제 등이 해결되게 된다. 일반화물운송거래가 주선업자 위주에서 운송업자 중심으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개별등록 허용에 따라 지입차주의 차량의 실질적 재산권 행사문제, 부당한 지입료 납부분쟁, 불공정한 거래행위 등 지입제 폐단이 사라지게 되고, 지입차주는 개별사업자로서 독립적인 신분이 보장받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영업능력과 관리능력이 취약한 개별화물자동차 사업자들의 영업행위를 돕고 관리업무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행정관리서비스가 필요하고, 개별등록제 허용으로 개별 사업자가 늘어나 화물운송시장의 수급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 또, 경쟁체제의 도입초기에는 화물정보의 불완전성에 의해 부분적 과당경쟁에 의해 다소간의 운임하락과 수익률 악화로 운송업체와 운송주선업체 및 지입차주의 통폐합과 업체재편이 예상되며 기존 운송업체 중에서 '실질적 운송사업'을 등한시하고, 면허차량의 대부분을 지입차량으로 양도하여 면허프리미엄과 지입료 수입에만 의존하였던 운송업체들은 퇴거하거나 경영합리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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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발생하고 이로써 물류 마비사태가 초래되어 경제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로서의 대외신인도의 하락이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의 강경대응 하에 운송거부가 장기화 되면 될수록 파업 기간 중 수출컨테이너 선적 차질의 발생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운수산업의 효율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화물운송업체 90% 이상이 개인차주들을 모아서 지입료를 받는 지입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운송업체가 물량확보의 어려움과 운전자, 차량 및 수입금관리 곤란 등의 업계특성으로 인하여 직영을 피하고 지입제를 선호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이런 지입제는 지입차주가 알선업체에 예속하도록 함으로써 화주와 운송사업자간의 직거래체제를 단절시키고 운송사업의 영세화 및 비정상적인 영업폐단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 사례에서처럼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것마저 못 지키는 것은 의지 부족과 정부부처 간의 '떠넘기기', 즉 어느 부처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개인차주들의 입장에서는 생계 개선이 안 되면 물류파업은 당연한 것이고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는 개인차주들의 입장에 서서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개선점을 공표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화물자동차운수산업의 발전방향 - 교통개발연구원
물류산업의 현황과 과제 - 김진혁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1661
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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