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정책의 정의, 현황, 문제점

소개글

노동복지정책의 정의, 현황,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복지정책의 개념

2. 노동복지의 일반적 영역

3. 정책적 노동복지

4. 한국 노동복지의 현황

5. 한국 노동복지의 실태와 문제점

본문내용

된 대상이면서도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영세중소기업 및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정책방향이 실종된 상태로 오히려 정부가 복지격차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아울러 십 수 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공단 구성원들 자체의 복지마인드 부족과 복지전문 인력의 확보가 이뤄지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2004년 중단되었으며, 최근 기획예산처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폐지를 권고하고 대체기금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따라서 공공근로복지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분석과 새로운 대안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민간위탁 공공복지시설 운영사업을 보자. 이 경우 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관건임에도 위탁기관 선정 시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문 인력을 갖춘 위탁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이후에도 전문 인력 확보와 프로그램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수혜자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시설에 대한 이용률의 저하로 연계되고 있다. 물론 전문성확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주요원인은 재원의 부족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복지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와 집행을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만으로는 공공근로복지시설로서의 사업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중앙정부는 시설건립 시 국가보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가장 중요한 시설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의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기업복지는 빈약한 국가복지를 대신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동안 보충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민간 기업복지는 기업의 시장지위 및 지불능력에 따라 부가소득의 재분배를 시행하는 것인 만큼, 기업 간 복지격차를 증대시키는 부작용을 수반하게 된다. 다시 말해, 대기업소속 노동자들과 중소기업 및 비정규 노동자들 간에 복지혜택의 역진적 재분배를 초래함으로써 이들 노동자계층 내부에 경제적 불평등을 보다 심화시키는 근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기업복지는 기업의 능력에 따라 임의로 제공되므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의 영역이 노동자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기업복지의 제공자체가 노동자에 대한 기업주의 권력자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기업복지는 해당 기업의 능력을 전제로 하는 만큼 노동자들 간의 복지 격차가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가복지가 미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자의 복지가 기업복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주복지에 대해 살펴보자. 노동자 자주복지는 노동조합이나 자치회 등 노동자 스스로 행하는 복지적 제반조치를 말한다. 하지만 노동자 자주복지가 순수하게 노동자 조직의 자발적인 기여에 의해 재원이 마련되고 노동자 조직만의 전달체계를 통해 전달되는 노동복지 서비스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포괄적인 의미의 노동자 자주복지는 의사결정이나 서비스의 전달 과정에 노동자 조직의 직접적인 참여가 보장되어 노동자들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 이를 노동자 자주복지의 영역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자주성, 선도성, 연대성에 기초한 자주복지는 오늘날 더욱 필요하며, 노동조합운동 역시 대기업 조합원들에 대한 복지권리 증진에만 안주하기 보다는 그 복지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영세사업장과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복지기회를 공유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조직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초기업 수준의 자주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다만 오늘날 노동복지에 있어서 자주복지는 역할에 있어서 과거와 같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보다는 국가복지와 기업복지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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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사회복지,   노동문제,   노동복지,   근로자,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