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정책논증 분석

소개글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정책논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정책논증의 의의

3. 정책논증의 구성 요소

4. 정책논증의 특성

5. 정책논증의 전개 과정

6. 마치며

본문내용

이 경우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기 때문데 비정규직 법안은 불법 파견을 처벌하지 않겠으니 마음대로 더 쓰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한다.
보충 논거 제시
이러한 반론에 대해 노동부는 사유제한 조항은 오히려 기업들의 유동성을 저해 하게 되어 기업들이 채용을 꺼리게 됨으로써 실업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불법파견으로 판정되면 파견업체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파견 노동자를 쓴 기업들도 처벌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추가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림 1] 정책논증의 구조
6. 마치며
정책논증모형이란 툴민의 논변이론과 하버마스의 의시소통행위이론에 담긴 철학적 이론체계를 기존 정책분석 모형의 한계를 체감한 던과 피셔등 일련의 정책학자들이 정책분석에 적용한 모형이다. 정책논증모형은 합리주의적 접근방법에서 강조되었던 경험적 · 분석적 요소와 정책결정의 실제에서 필요한 규범적 요소를 통합한 모형이다. 합리적 분석과 함께 정책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가치와 입장들이 정책과정에 포괄될 수 있도록 양자를 변증법적인 논증과정에 의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비정규직문제는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위한 정부의 입장과 그를 바라보는 노동계측의 입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중요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결정시에는 상대되는 입장의 의견을 토론과 합의를 걸쳐 결정해야 한다.
정책이 인간이 지닌 현실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타난 것이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존엄성의 실현에 있다는 정책학 패러다임에 충실 한다면 우리는 정책의 가치비판적 관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치비판적 관점의 현실적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과정에 대중의 자유로운 참여와 토론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개발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근복(2000), 『정책분석론』, 대영문화사
박근후(1997), 『정책분석과 정책논증』, 관동대 행정학과
대학정보화 http://ecampus.keris.or.kr/cyber/cyber2_08.jsp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255.html
동아일보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2&f=total&&n=20060421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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