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의 어제와 오늘

목차

Ⅰ. 자위대의 설치 배경

Ⅱ. 자위대의 변천 과정

Ⅲ. 현재의 자위대

Ⅳ. 자위대의 미래

Ⅴ. 맺음말

Ⅵ. Q & A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 아니라, 일본은 걸프전 당시에 이미 적극적인 방위정책을 하고 있었고 그 일환으로 걸프전에 엄청난 재정지원을 한 것 아닌가?
먼저 걸프전 당시에 일본은 이미 군사대국화의 움직임을 보이며 적극적인 방위정책을 하고 있었던 것이 맞다. 하지만 걸프전 이후 일본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비난이 일본의 방위정책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아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걸프전에서 인적 자원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은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되어 그 충격(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으로 인해 좀 더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3.우경화의 예
1)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우익지인 산케이 신문에 후지오카 교수는 1996년 1월부터 이 신문지상에 ‘교과서가 가르치지 않는 역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연재했다. 그는 이 기사를 통해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에 대한 기술을 삭제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후지오카 교수는 일본이 자립된 국가로 행동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자학사관의 역사교과서로 교육받은 세대가 점차 사회의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 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면에서 일본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 역사교육이 일본인으로서의 긍지와 국가를 생각하는 것을 부정한다고 보는 것이다.
2) 야스쿠니 신사참배
2001년 8월 4일 일본 이시카와 현 가나자와시 호국신사에서 대동아 성전제라는 이름의 행사가 열렸다. 행사는 12미터 높이의 거대한 위령비 앞에서 진행됐다. 지난 해 일본 유족회 등은 모금운동을 거쳐 이 신사의 위령비를 세웠다. 태평양 전쟁은 아시아를 해방시키기 위한 성전이며, 따라서 전사자들은 전쟁 영웅이라는 이들의 생각은 ‘대동아 성전대비’라는 이름에 집약돼있다. 군국주의 시대의 낡은 역사관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4. 우경화의 영향
일본의 우경화, 혹은 보수화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본에서 보수화란 것은, 과거 일본 국군주의 역사에 대한 태도의 변화(일본정치가들의 망언,주요정치인의 야스쿠니신사참배, 역사교과서문제 등)와 외교 및 안보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외교. 안보정책과 관련한 일본의 보수화는 평화헌법의 개정(혹은 해석개정), 미일안보동맹의 재정의를 통한 자위대 위상 및 활동영역의 확대, 방위력의 증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경색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우경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뽑히는 주변사태법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무력소요가 일어났을 때 일본자위대가 이에 개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원래는 일본본토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자위대가 움직여야 하나 이법안의 통과로 위협이 있는 경우라면 우리나라에서 일본자위대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 1996년에 미국과 일본은 양국간의 안보동맹을 재정의하는 데 합의 하고 다음해에 미일안보협력지침을 수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본자위대가 활동할 수 있는 시기와 영역을 주변사태시까지 확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정부는 주변사태를 모호하게 정의하는 경향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보면 역시 한반도에서의 무력사태시를 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말해서, 일본의 주변국에서 무력사태가 발생하고 이것이 일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일본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일본정부에 한반도 유사시 대처 시나리오까지 함께 보고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최근 북핵문제나,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여론이 악화되어 대북관계에 있어서 강경노선을 선택하게 되면 역시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의 경우는 아주 직접적인 것이고, 일본이 역사문제에 보수적인 입장을 내세우거나, 종종 터트리는 망언의 수위가 높아질 경우, 국민들의 서로에 대한 감정을 악화시킴으로써 현재 활발해지고 있는 양국간 교류, 화해분위기가 경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입장으로 볼때 일본 정치인들의 그런 처사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을 테지만 이러한 변화들이 일본자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일본우경화는 한국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Ⅶ.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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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정치외교학과

데일리 서프라이즈, 05. 11. 02.

한겨례, 0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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