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과 능률성

본문내용

‘이라는 서술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정의에 대한 정의가 바로 이와 같은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는 동등한 사람이 꼭 같은 배당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불공성이 불평등을 의미한다면 공정은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여 정의를 바로, 평등의 개념으로 환원하고 있다.
3) 쉬즈위크
시즈위크도 정의는 권리와 자유, 부담과 혜택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며, 현대 철학자인 롤스도 정의를 공평으로 풀이하면서 배분 정의는 무엇보다도 평등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많은 학자들이 “정의”의 개념 속에 “공평성”, “형평성”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Ⅲ. 결론
정책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저책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은 평가자에 따라 그리고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정책평가의 기준에는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대응성, 적절성, 충분성등이 있다. 여러 평가 기준 중에서 우리는 위에서 형평성과 능률성을 중심으로 보았다.
좁은 의미의 능률성은 기준으로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을 때는 동일한 비용으로 최대의 산출을 내고 넓은 의미의 능률성은 동일한 비용으로 최대의 정책효과를 내거나, 동일한 정책효과를 위해서 최소의 정책비용을 지불하는 능률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공평성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중요치 않겠지만 정치적 측면에서는 중요한 가치의 하나에 해당된다. 정책의 효과가 보다 큰 사람에 의하여 향유되고 또 가난하고 약한 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 즉 평등성을 향상시키면 그 자체로서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될 수 있다.
이 논리들을 요약하면 실현가능한 대안 중에서 가장 능률적인 대안을 찾아내는 논리인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일반적인 것으로 확장적응될 수 있다. 실현가능성은 제약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법적정치적 실현가능성을 모두 의미하고 소망성의 판단기준도 능률성만이 아니라 효과성, 공평성 등도 감안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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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형평성,   능률성,   정책학,   정책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