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국가정보기관

소개글

각국의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보기관의 의의

2. 정보기관의 조직원칙

3. 고부가가치의 국가정보를 위한 요건

4. 각국 정보기관의 변화

본문내용

로 복원되고 있으며 해외정보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오늘날 세계경제첩보전 시대에 일본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기존 정보조직을 확대통합하여 새로운 단일 정보기관 「가칭 일본중앙정보부(JCIA)」를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현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2001년 1월 이후 내각조사실, 공안조사청, 정보본부, 외무성 국제정보국 등 정보기관 등에 대한 조정」통제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각 관방장관실 아래에 내각정보조사실을 두었다. 일본은 2001년 1월 6일 전격적인 행정개혁을 단행하였는데 기존의 1부 22성청체제를 1부 12성청으로 축소하면서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다. 총리부경제기획청오키나와개발청을 내각부로 통합하고, 방위청과 국가공안위원회를 내각부의 직할기관으로 하면서 내각관방의 지원을 받는 총리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③ 정보수집 및 처리체계의 효율화
정보수집처리체계는 통신위성 및 컴퓨터 시대 본격화, 과학기술발달, 전세계적인 개방사회 확산추세 등을 배경으로 정보수집1 및 신호정보(SIGINT)와 공개정보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고 업무도 주로 전자통신 정보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대국가의 정책결정과정과 의도파악, 비밀외의 내용수집, 테러조직에 대한 침투 등 스파이 활동에 의한 인간정보(HUMINT)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생존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최고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완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④ Cyber War에의 대비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는 통신전자기술의 획기적 발전으로 인터넷이 접속안전관리시스템구축, 관리 등 보안기능상 미비점과 부작용을 극복하고 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매체를 인터넷이 흡수하는 외에 通商, 금융시장 등을 위한 Cyber Space를 제공함으로써 Cyber War가 도래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세계 각국 정보기관들도 이에 대비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선두주자인 미국은 가상공간 및 정보기술관련 국익을 도출하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 전산망보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컴퓨터 범죄에 대처하고 국가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해킹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강화, 보안기술과 장비 개발 등 방첩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정보의 접근절취차단 및 정보저장, 공급시설 파괴 등 공격형 情報戰에 대비한 인터넷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안전기획부, 전게서, p.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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