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사방법론 - 성매매 특별법이 성매매 정도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사회조사방법론 - 성매매 특별법이 성매매 정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요약

Ⅰ. 서론
1. 성매매 특별법의 의의
2. 성매매 특별법의 내용
3.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성매매특별법의 비교
4.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Ⅱ. 문헌 조사
1. 기존 이론 조사
2. 경험적 연구

Ⅲ. 분석의 틀
1. 가설
2. 변수
3. 정의

Ⅳ. 조사 설계
1. 비교
2. 조작
3. 실험적 설계
4. 경쟁가설

Ⅴ. 자료 수집 방법

Ⅵ. 예상되는 결과

Ⅶ. 조사 일정표

본문내용

Ⅰ장의 서론부분에서 설명 하였다.
조작 : 성매매특별법의 시행
3. 실험적 설계
본 프로젝트의 실험 설계는 ‘단순간섭 시계열 분석설계(Simple Interrupted Time Series design : SITS 설계)’를 이용하기로 한다.
O1 O2 O3 O4 O5 X O6 O7 O8 O9 O10
① O1 ~ O5 : 1999년부터 2003년의 성매매정도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 전 5 년간)
② X :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
③ 06 ~ O10 : 2005년부터 2009년의 성매매정도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 후 5 년간)
여기서 ‘성매매정도’란 위에서 조작정의 한 바와 같이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와, 성매매의 구매 횟수를 뜻한다.
4. 경쟁가설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 이외의 요소가 성매매의 정도를 감소시킨다면 그 요소를 경쟁가설이라 할 수 있다.
1) 경기 침체로 인한 성구매자의 감소
경기 침체는 성구매자들의 경제력을 약화시켰고 기존 및 새로 진입한 성구매자들의 성구매를 줄어들게 하였다.
그 근거로 2004년 이후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과 고유가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약화 되어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가 되었음을 알수 있다.
2) 에이즈 등의 성병의 확산으로 인한 성구매자의 감소
에이즈 및 기타 성병의 증가는 기존 및 새로 진입한 성구매자들로 하여금 성구매의 위험성을 지각하게 하였고 이는 성구매를 줄어들게 하였다.
대표적인 성병인 에이즈는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2005년 3월에 에이즈 환자가 하루에 1.6명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Ⅴ. 자료수집방법
1.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을 수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집결지의 방문을 통한 조사가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성매매라는 범죄적 행위의 특성상 성매매 종사자 또한 표면에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의한 조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집결지의 직접 방문을 통한 조사방법 또한 적지 않은 오차범위가 예상되나, 현 경찰청에서도 정기적으로 방문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청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통계치를 이용하기로 한다. 시범사업을 운영 중 인 부산 완월동과 인천 숭의동의 성매매 집결지에서 종사하는 여성의 수 변화는 경찰청의 조사 발표한 통계자료를 이용하면 쉽게 알 수 있다.
그 예로 경찰청에서 조사 발표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여성부의 조사내용을 살펴보겠다.
사업시행지역 종사 여성의 수(추정치)는 부산(완월동)과 인천(숭의동) 지역에서 각각 ’04년(법시행 전)에는 700명, 170명 정도, ’05년(8월 현재)에는 230명, 60명 정도로 종전의 30% 수준으로 축소
※ ’05. 1월 : 부산 250명, 인천 89명 정도
2. 성매매의 구매 횟수
성매매의 구매자는 그 대상을 명확히 하기 어렵고, 널리 분산되어 있으므로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전체를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조사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주요 성구매자인 남성들 중 성 구매 유경험자에게 성매매특별법의 시행 전과 시행 후의 성구매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 지를 조사한다.
여성부에서는 성매매특별법의 시행 효과를 알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의 주제는 ‘성구매 남성의 행태 등 성의식 조사’로 전반적인 성문화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성매매의 구매변화를 묻는 질문을 포함시켰다. 따라서 본 조사 자료를 활용하면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 전과 후의 5년간의 성매매 구매 횟수의 변화를 알 수 있다.
그 예로 여성부에서 조사 발표한 내용에 대해 살펴 보겠다.
※ 2005년 8월 전국 성인남녀 1,181명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결과
< 조 사 개 요 >
◇ 조사기관 : M&C 리서치
◇ 조사방법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대상 : 20대 ~ 50대 성인남녀
* 총대상자 164,985명중 1,181명의 유효표본 추출
◇ 응답자 : 여성 260명, 남성 921명【유경험자 497명(54%), 무경험자 424명(46%)】
주요 성구매자인 남성들 중 성 구매 유경험자의 86.7%가 법 시행 이후 성 구매 빈도가 줄었다고 응답
Ⅵ. 예상 결과
1. 정책 시행 이후 예상 결과
기존이론인 범죄예방이론에 따르면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은 기존의 성구매자의 재 구매를 방지하고, 새로운 성구매자의 구매를 방지하여 전체적인 성매매의 정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 조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부산과 인천의 집결지 지역의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는 꾸준한 감소를 하고 있다. 부산과 인천 외의 전국 지역의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 또한 감소하는 추세임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여성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 이후 성구매자의 성매매의 구매 횟수 또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예상되는 정책의 한계 및 앞으로의 연구 과제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 이후 단속에 의하여 성매매의 집결지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나, 성매매가 주택가나 인터넷으로 파고들어 점차 음성화 되리라는 결과 또한 예상된다.
사회적 추세로 보았을 때, 성매매 특별법이 처음부터 사양길로 접어들던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단속 보다는 음성적 공간으로 숨어들어가는 성매매를 적극 단속하기 위한 규제 또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매매 여성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의 부분이 미흡하여 성 판매자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남성들의 유흥 접대문화의 개선을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Ⅶ. 조사 일정표
내 용
시 기
2006
2007
2008
2009
2011
성매매 특별법의 조사
기존이론 조사
조사 설계
자료의 수집
자료의 정리
보고서 작성
자료의 수집은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2004년 시행) 이전의 5년간(1999년부터 2003년)의 자료와,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 이후의 5년간 (2005년부터 2009년)의 자료를 수집한다.

키워드

행정 조사 방법론,   조사방법론,   사회 조사 분석사,   사회 조사 방법론,   사회 과학 방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