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일

소개글

독일의 통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한 요인
(1)국제 정세의 변화
(2) 동독의 민주혁명과 조속한 통일 결정
(3) 끊임없는 교류 - 인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교류
(4) 흡수통일 - 서독의 경제적 우월성
(5) 독일의 연방국가적 전통

2. 독일 통일의 성격
(1) 민족 자결권의 완성
(2) 미완성의 통일 - 동독의 입장에서
(3) 신속한 통일, 대화와 타협에 의한 평화적·법제도적 통일
(4) 유럽의 통일

3. 독일 통일 후의 문제점(5가지)

4. 독일 통일이 주는 시사점(4가지)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었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정세를 마치 상수인양 생각하는 데 익숙했다. 세계적 탈냉전 시기가 도래하면서 국제정세가 변수라는 사실이 재인식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0년대 초반부터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는 사실상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이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관계에 의해 좌우되어왔다. 이러한 상황이 조만간 변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물론 역대 정부는 미국 및 일본과 대북정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증진을 통해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는 데 노력을 했다. 그러나 부시 미행정부의 출범이후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우리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이견이 점차 노정 되었고, 북미관계의 냉각은 남북정상회담이후 활발했던 남북관계를 정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욱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약 1년전부터 시작된 북한 핵위기의 재발과정을 되돌아보면, 한반도 평화정착을 향한 단기적 열쇠는 북한보다 미국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만큼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에서 차지하는 대미 외교의 비중은 매우 높다.
부시 미행정부는 출범이래 북한 핵문제에 대한 명백한 정책대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의 한 정책전문가에 따르면, 부시의 공화당 행정부는 출범이후 대북정책을 재검토했으며, 그 결과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다른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 야당시절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너무 과도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와 유사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왔으며,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혼선을 거듭해왔다고 한다. 실제로 북한 핵위기가 점증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미국의 대응은 일관성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그러한 만큼 향후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과정에는 미국내 여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및 민간의 대미 외교는 정치적·군사적 안보 차원을 넘어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의 국가 위험도는 높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세계시장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은 우리의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 경우,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은 두말할 것도 없고, 모든 국내정치적 프로그램의 실천을 위한 국내적 정당성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국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정책과 국내정치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여우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대미 외교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중국의 정치적·안보적 역할은 한층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우리의 대중국 외교는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정치적·안보적 차원에서 한·중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증대시켜할 것이다. 나아가 일본과 러시아의 정치·안보·경제적 역할에 대해서도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식량위기와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유럽 및 세계정치적 차원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만큼 한반도 문제해결 과정에서 국제환경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변 강대국에 대한 외교 비중을 증대시키는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이를 통해 미국의 압력을 분산시키거나 대미 외교에서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생각은 당분간 접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안보적으로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한국의 고립상황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독의 경우, 동방정책은 동맹 및 서방정책의 굳건한 기반 위에서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이 1970년대 후반기 슈미트 총리에 의해 간과된 적이 있었다. 당시 슈미트는 1970년대 후반기 미·소간에 신냉전적 관계가 형성되자 중재자적 역할을 자임했다. 그러나 그의 외교는 미·소 양측으로부터 외면 당하게 되었고, 결국 실패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콜 총리는 동맹정책에 다시금 비중을 높이고 외교적 실용주의적 입장을 택했으며, 그 결과 소련의 개혁정책을 계기로 미국의 적극적 협조 속에서 통일을 성취할 수 있었다.
동북아에서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우리의 경우, 국제적 역학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는 대북정책이 요구된다. 좋든 싫든 간에 현재로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민족공조와 한·미공조가 길항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한·미공조에 비중을 상대적으로 크게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다만 향후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문제가 다자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열강의 세력이 교차하는 가운데 우리도 균형외교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이 가운데 민족공조와 국제공조를 자연스럽게 조화시키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독일의 경험은 단순히 남북한 교류·협력의 발전을 위한 방법론적 차원에서 시사점을 찾는 대상으로만 활용될 것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남북한 관계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환경, 남북관계, 국제환경이라는 세 가지 축의 동조화가 필수적이라는 사실과 이를 위한 전략틀이 어떻게 모색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귀감적 사례이다. 이러한 점을 주목할 때, 동서독 교류·협력의 방법론이 비로소 남북관계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
Korea.com 박상봉의 ‘민족 공조론의 허구: 독일 통일에서 배우는 교훈’
네이버 지식인 - ‘독일통일에 관하여’
http://rose0.kyungpook.ac.kr/~z971554/archiv/modern/note/ge-uni.htm - ‘독일의 통일’
http://altair.chonnam.ac.kr/%7Egerman/unification/6.htm - ‘독일통일의 성격과 통일요인’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 남북교류협력 체계의 정비와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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