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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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문제와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문제로서의 노인문제

Ⅱ 노인문제
(1) 노인의 4고
① 노인의 건강
가. 만성 질환의 유병률과 연간 치료경험 만성 질환의 유병률
나. 일상생활 수행능력
다. 의료이용실태
라. 병에 대한 조치와 아플 때 애로사항
② 노인의 경제
가. 빈곤문제
나. 경제적 의존 : 빈곤
③ 역할상실
- 역할상실의 문제
④ 소외
- 사회 심리적 갈등과 고립감 : 고독과 소외

Ⅲ 노인문제 대책 : 노령화 정책
① 행정기구 강화와 정책입안 체계화
② 정부와 민간의 제휴
③ 노인 복지제도 정비
④ 노인의 사회 참여 방안 강구
⑤ 예방적 은퇴 계획
⑥ 나의 해결방안 제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동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1993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주택과 재가복지 서비스 분야에 유료사업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놓았다. 정부 차원의 공적인 사회복지 외에 민간기업이 실버산업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창조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이를 공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자극과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서구 사회에서는 경제력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공적 노인복지시설에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은 민간부문의 유료 노인 복지시설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③ 노인 복지제도 정비
노인의 절대 및 상대적 빈곤의 양적 증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노년인구의 소득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예로써 일반 노령계층에 대한 기초 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노인문제 중에서도 최근에 이르러 노인들의 경제활동에의 참여문제, 즉 취업이라든가 노후 연금제도 등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상대적 저소득층인 노인층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국가의 지원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미 선진국이 경험한 시행착오를 교훈으로 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과도한 재정적자 누적문제, 노령층 수혜자격의 변경 가능성 및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 등을 검토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보건과 사회적 서비스 및 주거 등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④ 노인의 사회 참여 방안 강구
할 일이 없는 노년층은 무료함과 스스로에 대한 무기력감으로 빨리 쇠약해질 수 있다. 물론 고령자에게 휴식을 취하게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노년층의 재고용과 취업 알선 정책은 생산적 취업의 활성화라는 경제적인측면의 이점 외에도, 노인에게 그들의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소득을 위한 작업현장 외에도 건강 유지와 보람된 시간의 활용으로 이룰 수 있는 여가선용의 의미로서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하며 노인운동 등의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⑤ 예방적 은퇴 계획
노인문제와 욕구는 저소득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 이상에도 다양하게 적용된다.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적인 접근이라면 무엇보다도 미리 은퇴계획을 세워서 충격과 위기감 없이 노년기를 맞을 수 있도록 중년기부터 노후 준비교육을 각 직장단위나 더 나아가 정부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측면적인 노령화 정책을 통하여 사회보장 차원에서의 노인의 건강, 주택, 소득 및 사회적 서비스에의 접근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책은 변화하는 시대와 변화하는 노인들의 욕구에 맞게 늘 연구검토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정책으로 시행되게 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다양한 시도들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노인문제의 예방과 사후대책이라는 양면적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⑥ 나의 해결방안 제시
다가오는 2026년에는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는 매우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의료보장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핵가족화로 인해 가정에서 주로 담당해 왔던 노인부양이 점차로 공공기관으로 이전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질병을 가지고 있는 노인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노인들은 신체적인 기능의 저하로 인해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기본적인 동작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혼자서 수행할 수 없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이처럼 노인들은 병약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가 부담이 되고, 교통비가 많이 들며,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싶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의료보험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의료보험체계가 간병 및 요양이 중요시 되는 노인성 질환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의료보험 급여범위를 조정하고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노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이용자와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만성질환은 올바른 생활습관의 유지로 상당부분 줄일 수 있으며, 적기에 진료 받고 치료할 경우 만성화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청년기나 장년기부터 보건에 대한 교육 서비스의 강화와 함께 질병의 조기진단을 이루기 위하여 건강에 대한 검진의 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최근에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른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의해 노인요양보장제를 2007년부터 도입한다고 한다.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노인요양보장법을 제정하는 시도의 의미는 좋으나, 그것이 과연 좋은 결과를 맺을지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진다.
Ⅳ 참고문헌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이인수 지음, 「21세기 노인복지론」
김명 외 3명, 「노인보건복지 이론과 실제」, 집문당, 2004.
김수영 외 3명, 「한국노인복지학」, 1988.
홍숙자, 「노년학 개론」, 2001.
인터넷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14&article_id=0000194819§ion_id=102&menu_id=102 ,
『한국 2026년 ‘초고령’…인구 5명중 1명 노인』, 2005. 10. 6.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42&article_id=0000004920§ion_id=001&menu_id=001 ,
『[커버 스토리] '실버케어' 확대 시급하다』, 2005. 9. 27.

키워드

노인문제,   고령화,   노인복지제도,   노인건강,   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