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민법 개혁

소개글

미국의 이민법 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본 론
1. 이민법 개혁의 배경
2. 이민법 개혁의 진행과정
3. 개정 이민법의 내용
4. 이민법 개혁 법안이 미치는 영향
5. 이민법 개혁이 이슈가 되는 이유

Ⅲ. 끝맺음

본문내용

하는 센센브레너 법안을 규탄하는 시위등 미국내에서 일어나는 반 이민법 시위의 중심에 라틴계 이민자가 중심이 된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 샌 이시드로의
미-멕시코 국경 부근에 있는
불법이민 경고 표지판 출처 :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294743
▶미국 워싱턴에서 벌어진 이민법 항의 시위
에서한 히스패닉 여성이 '우리는 미국'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다.출처 :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263066
최근 영어를 미국의 ‘국어(National Language)'로 못 박는 이민법 수정안이 통과 된 것도 본질적으로는 히스패닉에 대한 압력 다민족 이민사회인 미국은 국가가 공식 지정한 ‘국어’가 없다. 50개 주 가운데 27개 주가 영어를 공용어(Official Language)로 규정했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 히스패닉 이민이 급증하고 스페인어판 미국 국가까지 등장하자 위기감을 느낀 보수파가 ‘영어 국어화’ 캠페인을 개시한 것이다. 영어 국어화 운동은 미국에서 1980년대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갈수록 늘어나는 이민을 규제하려는 미국 주류사회의 보수적 흐름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히스패닉은 물론 다수 소수민족도 긴장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서 부시는 “미국인은 영어를 말하는 능력을 통해 하나로 결합돼 있다‘고 말해 영어가 미국 정체성의 근간이라는 주장을 했다. 부시 대통령은 스페인어판 미국 국가 논란 당시에도 ”미국 국가는 영어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파와 히스패닉 모두가지지 기반인 부시의 딜레마인 셈이다.
▶ 공화당 - ‘영어는 미국의 정신’
공화당 보수파인 제임스 인호프(오클라호마)상원 의원 등은 2006년 5월 18일 연방정부가 영어를 국가언어로 공식 지정하고, 영어의 역할을 보존하고 향상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이민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찬성 63 대 반대 34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공동 발의자인 라마르 알렉산더 의원은 "국어 없이 어떻게 미국을 통일시킬 수 있느냐"며 "영어는 미국의 몸과 정신의 한 부분이며 우리의 국어"라고 말했다. 법안은 미 정부가 그동안 이민자들에게 제공해온 이중 언어 문서 출판. 통역 서비스는 계속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미국 사람이 정부에 영어 외의 언어로 문서나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는 없어지게 된다.
▶ 민주당의 반격
민주당은 같은 날 케네스 살라자르 상원의원의 발의로 영어를 '공동의 통합어'로 규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58 대 39로 통과된 이 수정안은 미국 사람이 정부로부터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문서 등을 제공받을 '기존의 권리'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의 인호프 법안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교통사고 경고 표지판이나 비상통신시설 등에 영어 외의 언어를 쓰지 않게끔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역수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대표는 "인호프 법안은 히스패닉을 주 타깃으로 삼은 인종차별적인 법안"이라고 공격했다.
으로 볼 수 있다.
새 이민법 메커니즘에는 불법 이민자들이 법적 지위를 획득하고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몇 년간 일해야 하고 벌금을 내야하고 영어를 배우고 신원조회를 하는 등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민자들이나 대다수의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 또한 중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미국의 이민법 개혁에 있어서 정치적인 이유 또한 간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민법 개혁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는 의미 있는 일이다. 많은 수의 히스패닉의 표가 있었기에 대선에 성공 할 수 있었고 상당수 공화당 상원 의원이 센센브레너 법안을 반대하는 것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한 히스패닉을 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함이 깔려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안보 불안감을 갖고 있는 미국 사람들을 달래는 한편, 이들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도 인정해야 하는 현실을 무시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이러한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정책을 편 듯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민법만을 겨냥한 게 아니라 지지도 속락과 국정 장악력 약화 속에 자신의 지지도를 안정화하고 만회하기 위한 뜻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끝맺음
이민법 개혁 법안은 내용이 복잡할 뿐 아니라 그 여파가 간접적으로 전 국민에게 미칠 것이며 직접적으로는 1200만의 사람들에게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만큼 광범위한 법안이다. 또한 채택이 된 여러 법안들에 대해서 막대한 업무를 행정 기관이 어떻게 처리 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의문이다.
개혁 법안이 영향을 갖게 될 때까지는 아직도 많은 관문이 남아있으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번 미국의 이민법 개혁 법안은 탈도 많았던 만큼 완전한 시행까지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의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시행된다면, 정치적인 논리로 얼룩져서 심각한 문제들과 논쟁을 일으켰던 기존의 이민법 제도를 구제하며 이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및 자료
『Made in USA』, 기 소르망 저/ 민유기조윤경 옮김, 문학세계사, 2004
『새뮤얼 헌팅턴의 미국』, 새뮤얼 헌팅턴 저/ 형선호 옮김, 김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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