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에너지산업정책의 변화와 해결방안,에너지정책의 변화 추이,바람직한 에너지정책의 모형

소개글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정책의 변화와 해결방안,에너지정책의 변화 추이,바람직한 에너지정책의 모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변화 추이

3. 바람직한 에너지정책의 모형

4.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전환은 「효율」(efficiency)의 원론적 개념에로의 회귀를 뜻하며 바람직한 방향이다. 「효율」이란 용어는 원론적으로 「다른 부문의 손해를 초래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자원배분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정의되고 있음을 유의한다면 큰 방향의 정책전환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1980년대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정책으로 인해 발전소등 사회간접자본 성격의 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투자가 소홀하여 산업경쟁력 향상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적정수준의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類의 기존관행과 인식은 이제 통용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건을 반영하여 국내 에너지산업은 민간기업이라 할지라도 특정 에너지분야에 관해서는 영역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던 관행에서 탈피하고 「선의의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역할 분담」원칙 하에서 해당기업이 처한 위치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전략 성안이 시급하다.
에너지공급의 불안이 야기하는 속칭 「회피비용」(Avoid Cost)부담의 가중을 핑계로 「준 공기업적」행태를 보여온 과거관행은 통용될 수가 없다. 에너지의 「회피비용」은 외부효과의 가격체계 내로의 내재화(Internalization)와 같은 가격구조 개편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보호와 지원으로 충당되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장기전력 수급계획」이나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과 같은 지금까지 국가주도 계획이지만 공급측면에서는 단일 내지 소수의 독과점 공급업체가 계획의 수혜자가 되고 전 국민(즉 모든 소비자)이 「선택 불가능한 소비자」입장에서 공급원활화 시책을 지원하는 사례는 장기적으로는 회피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투자의 합리화」를 무기로 하는 독과점체계는 종식되어야 한다.
결국 에너지공급의 효율적 체계 구축은 무조건적인 「공급여유분 유지」가 아니고 소비자 선택의 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합리적 시장여건을 조성하고 공급자는 소비자들의 「에너지 효용」(效用:utility)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 대안을 제시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시장 개방을 효율화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국내 에너지산업이 취해야 할 전략의 개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허용/유도하는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 이는 국가경제 운용원칙이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경쟁력제고에 집중되고 있는 점에 부합될 뿐 아니라 장기적 과제인 지구 규모의「경쟁과 협력」체재구성의 기반이 되는 기업전략이다. 이에 시장 완전개방 초기단계의 압력을 생각할 때 적극적인 국내기업간 전략적 연대(Strategic Alliance)전략이 우선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② 시장 개방과정에 대응하여 국내 실수요자의 공급시장 진입은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다수의 국내기업인 실수요자가 공급시장 진입과 경쟁은 국가단위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여 기존 산업의 대외경쟁력 또한 강화할 수 있다. 이에 전력, 가스부문에서의 실수요자 시장진입은 권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 산업체들은 「공공성」과 「기업성」두 가지 경영원칙 가운데 중점을 둘 분야를 장기적으로 선택하고 이에 따른 구조개편전략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공공성과 기업성 양측면 모두가 경쟁과 개방에 의해서만 확인될 수 있지만 장기선택과제이다.
③ 대내외적 경쟁상황의 심화를 예상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창의성 제고만이 유일한 대책이다. 이에 우리고유의 문화적 배경에다 기술혁신(Innovation) 능력을 추가하는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기업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시행하여온 기술개발투자나 지역경제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기술의 공공성을 구실로 한 민간기업의 무임승차(Free Rider)적 기술혁신 결과의 수용 태세 역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④ 국내 에너지산업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재평가작업이 언젠가는 엄격히 시행될 것이다 이에 독특한 기업전략 성안이 요구된다.
국내 에너지산업계는 에너지 안정공급에 의한 국가경제 성장 지원이라는「공공성」성격의 기여와 역할에 따라 그 존재의의와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에너지 자급도 측면에서나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종래의 긍정적 역할이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퇴보하고 있다. 에너지 자급도의 경우 겨우 3%수준에 있는 우리여건에서 그 책임의 대종(大宗)은 정부에 있지만 기업의 책임도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고 있다. 석탄산업의 경우 연료대체과정에서 긍정적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사양산업화 되었으며, 석유산업의 경우 국내 에너지수급에서 석유의존도가 60%대를 지속하고 물량의 경우 지난 79-85년 기간 중 3.5배가 증대되는 여건 하에서 중동의존도 감축, 대체연료개발, 환경보호측면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여 「준 공기업적」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전력산업과 가스산업의 경우 투자재원 확보에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시장진입과 경쟁회피전략을 유지하고 투자재원 확보를 국민부담으로 전가하는 전략을 경영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외부환경변화 감지기능 제고와 자율적인 경영효율화 전략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⑤ 에너지 시스템 차원에서의 발전전략 효율화 계기를 추구해야 한다.
이제 국내업계는 정부의 지시와 통제에 순응하는 것이 개별 이익보호의 첩경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할 시점이다. 정부시책방향은 이미 「경쟁과 협력」체제와 창의성 위주의 선별적 육성보호원칙을 근간으로 전환되고 있다. 공급장애요인 발생가능성에 대한 정부지원 당위성도 이미 그 효력이 제한된 영역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산업은 이제 소비자 욕구와 시장변화에 부합하는 효용제공의 효율화로 그 발전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에너지시장 변화방향을 고려할 때 종래의 석유, 가스, 석탄, 전력부문 등 분산된 에너지산업 전략은 종식되어야 한다. 이에 부문별 특화전략보다는 에너지시스템 전체적인 효율화 기여 가능성에 의해 개별 에너지산업의 존재가치를 결정하는 시대가 곧 개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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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에너지산업,   에너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