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의 논란

소개글

양심적 병역 거부의 논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글

2.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사람들의 찬․반론

3. 양심적 병역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으로 빠질 소지가 있다. 기득권이 있는 한 부패와 부정이 아직도 만연한 한국사회의 특성상, 정부의 뼈를 깎는 개혁 없이 시행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그 이상도 아니다.
3. 양심적 병역에 대한 나의 생각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나의 생각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이 처음엔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있었다. 하지만 양쪽의 주장을 수집하고, 읽어보고, 생각해보니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니, 그동안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과 이해가 부족했다는 인상을 받았다. 솔직히 나 역시도, 이번 보고서를 준비하게 되면서 새로 알게 된 부분들이 많았다. 예를 들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하면 으레 '여호와의 증인'을 떠올리지만 종교 이외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 대체 복무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실정 등 상세한 부분들을 알 수 있었다.
양심적 병역거부 그 하나만을 정적으로 바라보자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논리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헌법적 근거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의 조화점을 찾는 것이다. 병역의 의무가 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약화된 국가에서는 당연히 양심의 자유가 우선되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함께 규정되어 있고 둘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다. 결국 그러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둘 사이의 보호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를 더 확장할 것이냐 병역의 의무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는, 국민들이 현재 공감하고 있는 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봐야한다.
하지만, 만약에라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처럼 안보가 중요한 나라에서 병역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미리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또 저마다 양심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는 인정하고 누구에게는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겨례신문(2004.6.22)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18면.
연합뉴스(2004.5.21)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네이버뉴스(2004.6.15)양심적 병역거부는 아직 시기상조다.
오마이뉴스 (2004.6.19)양심적 병역 거부, 부당한 요구인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 http://www.corights.net/
꿈의광장(까페)http://cafe.daum.net/yousk
양심적 병역거부를 논하는 까페 http://cafe.daum.net/conscience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와 법 http://chunma.yu.ac.kr/%7Ej7301046/3.htm
양심적행위자의 소식 http://www.coknews.org/board/freeboard.htm?id=FreeBoard
양심적병역거부. 서울대BK공익인권법센터. 사람생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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