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혼모의 현황과 그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복지대책 제시(A+레포트)★★★★★

소개글

우리나라 미혼모의 현황과 그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복지대책 제시(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혼모의정의

2. 미혼모 가족의 개념

3. 미혼모가족의 발생 원인론

4. 미혼모가족 현황

5. 미혼모가족의 문제

6. 미혼모 시설과 아동 수

7. 미혼모 복지 관련법

8. 외국의 미혼모 복지정책

9. 미혼모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본문내용

학업을 계속하도록 돕기 위해 의학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 채 학문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최근 부모가 된 학생뿐 아니라 태어난 그들의 아이도 서비스 수혜자가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적은 양육을 위한 준비, 아동에 대한 보호까지도 포함하게 된 것이다. 18세 이하의 학생을 위한 양육프로그램과에 대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수혜자의 55%가 엄마-아빠-아동을 포함하고 38%는 엄마와 아동만을, 5%는 엄마만을 포함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한편 학교에서는 10대 양육 프로그램(TAPP)을 운영하여, 계속적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미혼부의 연령과 관계없이 미혼부가 그 수입의 일정한 비율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법률로서 정해놓고 있다. 그 비율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뉴욕주의 경우는 한 아동에게 아버지의 월급의 18%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이 많은 경우는 25%, 30% 등으로 그 비율이 증가한다. 또한 미혼모 예방과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법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미혼모 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상담과 심리치료를 통한 재사회화 과정과 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한 개인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혼모가 아기를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미혼모에 대한 서비스는 임신 출산을 전후로 일정기간 동안 실시되며, 아기 양육비나 생활비 등 경제적인 장기지원 서비스는 미흡한 편이다.
9. 미혼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우리나라 미혼모가족은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자가족의 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부족하고 정부의 복지지원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서부 유럽국가들은 미혼모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인 복지지원을 하는 경향이지만 우리나라의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복지는 아직 기초통계자료조차도 미비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나 민간 차원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혼모가족을 위한 복지지원사업은 다른 복지지원과 마찬가지로 정부, 민간단체와 종교단체에 의해 뿐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은 극히 미약하다. 미혼모 복지지원사업은 미혼모 관련 보호시설 운영과 상담, 보호시설에서의 직업교육, 직업알선 서비스 등 극히 단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미혼모가족 관련법규는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생활보호법, 윤락행위방지법 등이며 이러한 법규를 근거로 한 지원사업은 주로 미혼모 자녀의 입양 서비스와 미혼모의 산전산후관리 서비스로서 극히 사후적이고 부분적인 지원이다.
또한 우리나라 미혼모예방관련 성교육은 보건복지부산하 지방자치기구나 가족계획협회에서 전국 접객업소나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상담 희망자, 근로여성을 중심으로 아주 제한적이고도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혼모 주요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학업의 중단, 건강손상, 직업의 중단 및 취업의 어려움, 장래문제 등 다양한데, 주요 문제에 대한 복지대책은 다음과 같다.
1) 미혼모 정규교육 기회의 지속적 부여
학업을 계속하게 하고 부모와 동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미혼모문제가 가족과 학교의 1차 보호망 내에서 해결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혼모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는 가능성을 고려해보면 중고등학교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극도의 진취적인 미혼모 지원정책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교육기회는 박탈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미혼모의 사적보호를 위하여는 현재 소속한 학교 내에서 교육을 지속하는 것보다 전학조치가 더 적절한 대처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건강보호증진을 위한 의료보호의 체계화
우리나라 미혼모 지원사업 중에서도 시설보호사업이 극히 부족하여 일반적 홍보와 정보 입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미혼모가 발생하였어도 시설과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혼모와 그 자녀의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혼모와 그 자녀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역 중심의 보건사업이 체계화되어 1차 보건진료소와 의료시설, 2차로 종합병원에까지 조직이 연결되어야 한다. 건강상담을 맡고 있는 각 시도 부녀상담소와의 의료기관도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미혼모가족을 위한 산전산후관리 의료 서비스가 지역복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업의 지속과 재취업기회 확대, 직업훈련의 강화
십대를 포함한 성인 미혼모가 근로활동을 계속할수 있도록 다른 기혼 취업여성에게 부여되는 직장규정이 그대로 적용 되어야 한다. 이러한 직장에서의 균등한 미혼모 근로기회 부여는 우리나라 빈곤 미혼모가족의 발생을 예방하고 감소시킬수 있는 효과적이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극히 제한된 종류의 직업훈련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소득과 취업이 용이하고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현실적인 생계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한다.
4) 자녀양육 지원방안의 다양화
미혼모에 대한 자녀양육 지원은 입양과 보육 서비스 이용이 있다.
입양은 미혼모가 자녀를 포기하는 경우에 대리적 복지방안으로서 주로 해외입양과 국내입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이 다양화 되어야한다.
미혼모자녀의 입양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가족 내 입양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 입양가족에 대한 국가보상책으로서 미국의 소득세 면세혜택을 고려해 봄직하다.
미혼모가 자녀를 키울 경우는 결손모자가족으로서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아동보육시설 이용의 급부가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지역민간차원의 지원도 있어야 할 것이다.
5) 친가정의 가족관계의 향상
관할지역 내의 복지담당 관계자는 미혼모가 발생하였을 때 친가정에 대한 파악과 함께 가족구성원과 미혼모 간의 관계향상을 위한 일련의 연결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미혼모가족의 문제는 개인적 문제인 동시에 사회문제로 직결되므로 국가 정책 차원에서나 민간복지사업 차원에서 미혼모가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복지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미혼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은 손상된 미혼모의 삶을 최대한으로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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