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와 보건의료정책

소개글

고령화사회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현황
가. 인구의 고령화 추세
나. 노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
2) 노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현황
가. 부족한 재정지원
나. 제한적인 노인보건사업 운용
다. 급성기 치료위주의 서비스제공체계
3)노인 보건의료의 주요정책 과제
가. 노인의료비 및 재원조달 - 의료비 경감 및 절감
나. 효율적인 병원체계 확립
다. 시설보호와 재가보호사업의 균형적 강화
라. 양질의 의료서비스 모니터링(Monitoring quality of care)
4) 성공적인 노령화사회 대책사례
가. 日, 개호 예방 '골드플랜 21' 전개

3. 결론

본문내용

에 대한 수요는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상태, 의료시설, 문화적 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해보면 전체 노인인구 의 약 5.5%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ECD, 1996).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중 장기요양시설에 평생 입소하게 될 확률은 40- 7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노년층의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필요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노인시설에 입소한 노인은 전체 노인인구의 약 0.4%인 12천 여명에 달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그 비율이 4～6%인데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 동안의 재가 및 시설보호는 저소득 및 생활보호 노인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는 이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중산층을 위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유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 양질의 의료서비스 모니터링(Monitoring quality of care)
양질의 시설보호 및 재가서비스 제공의 조건을 구비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설이용 또는 재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잘 선별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서비스의 질적인 면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기 위한 소위 노인의료심사평가 기구를 두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노인의료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므로 이에 따른 독립적인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시설현황 및 장비구비, 전문인력의 자격수준,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 입소 적격기준, 의료결과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심사평가와 감시활동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4) 성공적인 노령화사회 대책사례
가. 日, 개호 예방 '골드플랜 21' 전개
2003년도 10월에 발간된 일본국민위생의 동향에 의하면, 일본 후생노동성의 중점 시책은 건강일본 21(Healthy Japan 21), 신장해자 플랜 21 그리고 골드플랜 21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 골드플랜 21은 활기 있는 고령자상의 구축, 고령자의 존엄성 확보와 자립 지원, 그리고 이용자로부터 신뢰받는 개호 서비스를 확립한다는 기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일본은 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인 골드 플랜을 1990년도에 수립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후 이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신 골드플랜이 1994년도에 만들어 졌고, 그 후 2000년도부터는 개호 예방과 생활지원 사업 추진을 강조하는 골드플랜 21이 시작됐다. 이에 의해 2003년도부터는 고령자를 위한 개호 예방사업, 운동지도사업과 활동지원을 위한 데이서비스사업 그리고 식사 자립 지원사업 등을 시작했다. 이상을 볼 때, 최근 일본의 노인보건복지사업은 시설 서비스는 물론이고, 노인건강증진 사업으로까지 확대되어 보건과 의료와 복지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완결된 것으로 평가된다.
개호 보험(일본의 노인을 위한 보험)에 의한 개호 서비스 일본은 한국과 같이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강제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국가이고, 모든 요양기관은 의료보험을 취급하게 되어 있다. 최근, 의료보험재정은 약30% 정도 적자상태에 있어 일본 후생성은 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 급여 제한, 본인부담금 인상 등의 의료보험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노인의료비가 많아짐에 따라 개호 보험을 도입하여 의료 보험 재정으로부터의 지출을 줄이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개호 보험은 의료비 절감 효과가 보고 되고 있기는 하나, 의료비 절감 목적보다는 노인의 개호를 위한 재정적인 보호 기전이다. 일본 개호 보험은 늘어가는 의료비를 줄이고, 사회적인 연대감을 강화하여 노인 인구층에 대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제도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시정촌간의 보험료 및 급여 격차가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험주체인 시정촌에서의 개호 인정 을 위한 조사 실시, 보험료 부과준비, 개호보험사업계획 수립 지연 등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에 시사하는 점이 많은 국가이다.
3. 결론
21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노인의 문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쳐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특히 노인보건의료는 건강한 노후를 바라는 국민 모두에게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노인보건의료의 문제 중에서 특히 노인연령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의 급증은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건강하게 오래 살수있는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예방사업과 노인의료비를 위한 재원조달에 대한 정책방향을 강구해야한다.
노인보건의료의 문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당면한 과제로서 정책결정에 따라 미래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 의료계, 학계, 산업체 등 각계 각층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합리적이고 다각적인 대응방안 강구를 통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국가 중장기발전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고 건강증진 및 장애 질병예방 사 업에 공공적 역할이 강조되어야 함은 물론 비공식적 자원의 역할 증대와 민간차원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형태의 개발과 혁신적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효과적인 노인보건의료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의료에 있어 질병중심 의 패러다임으로부터 건강중심으로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21세기 노인보건의료의 과제 - 아주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윤환 교수님
2. 한겨레 인터넷 신문(안종주 보건복지전문기자 )[한겨레 2004-03-17 18:29]
3.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 - 원광대김종인교수님
4. 고령화 시대의 노인 보건. 복지 정책 -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복지연구팀장)
5. 노인보건복지 및 재가노인복지정책 방향 -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6. 킴스온라인 (고령사회 준비하자) -http://www.kimsonline.co.kr/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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