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장제는 존속될 것인가(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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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가부장제의 정의

Ⅲ. 가부장제의 창조

Ⅳ. 가부장제의 양상
1. 노동
2. 섹슈얼리티
3. 가족

Ⅴ. 결론

Ⅵ. 토론꼭지
: 국가 정책에서의 여성

본문내용

가질 수 있게 된다.
‘저출산 정책’과 같은 최근의 일련의 움직임은 바로 이 같은 해체의 움직임에 맞선 가부장적 반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은 토론꼭지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고, 우리의 발표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가부장제가 어느 시점엔가 끝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우리가 가부장제가 존속될 것이다, 혹은 아니다 라고 천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일이다. 다만 우리는 ‘가부장제’가 그것이 생성되고 강화되는 “역사”가 존재했음을 보임으로써 오늘의 세계가 ‘원래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만들어져 온 것이고, 다시 역사 속에서 해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의 시작일 것이다.
Ⅵ. 토론꼭지
* 국가 정책과 여성
(1) 저출산 정책
최근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국가가 직접 나서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마련하고, 제 1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 계획으로 “새로마지플랜 2010”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를 늘리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제1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 배지(badge)를 배포하여 이것을 달고 있는 여성들이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배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에 관한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만이 속속 나올 뿐, 왜 여성들이 출산을 회피하는가에 대한 원인과 배경은 묻히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들이 출산을 회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많이 이야기 되는 것은 여성의 취업률 증가이다. 여성들의 취업률은 높아지고 있음에도 육아나, 가사 노동이 여전히도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포기해야하는 결단 후에야 출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성의 영역을 ‘사적 공간’인 가정으로 생각하고, 여성에게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유연화도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여성들의 출산 기피 문제가 불안정한 고용이라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에서 기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구를 유지하는 것을 국민적 의무로 이야기하면서 출산을 기피하고 가족을 거부하는 현상을 비도덕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2) 여성부 → 여성 가족부
오랫동안 이성애 ‘정상가족’ 안에서 아내로 어머니로 딸로 살아온 여성들의 경험은 더 이상 가족이라는 것이 무작정 안전하지도 행복하지도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가사 노동과 출산/육아를 강요하고 동시에 여성의 노동권을 박탈하며 이성애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하는 공간에서 여성들은 이제 출산파업을 하고 이혼을 결심하고 비혼으로 살아가기도 한다. 여성부는(혹은 국가는) 이를 가족의 위기라고 판단하고, ‘여성 가족부’를 통해 가족을 복구하려는 정책을 펴겠다고 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안에 여성이 가족구성원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행복할 권리는 있는 것인가.
가족은 여성의 삶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여성이 모두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레즈비언 가족은 현행법상 가족에 포함되지 못한다. ‘여성 가족부’라는 명칭은 여성이 혈연과 결혼에 기초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삶을 소외시킨다. ‘가족’을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결국 ‘정상가족’이거나 그와 비슷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가족’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여성부는 많은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남녀차별과 성폭력,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들에서 분명 어떤 성과들을 낳았다. 그러나 이제 ‘여성 가족부’가 되면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가족의 틀 안에서, 그 틀을 지키는 방향으로만 흐르기 쉽다. 이는 기존의 가족의 틀 속에서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이미 다르게 살고 있는 여성들의 삶을 배반하고 무시하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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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제,   여성사,   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