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방폐장에 대한 정책과 과정

소개글

경주시 방폐장에 대한 정책과 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방폐장 정책 배경

3. 우리나라의 핵폐기물처리장 현황

4.경주방폐장 유치 배경와 추진내용

5.방폐장의 안정성과 문제점

6.결론

본문내용

피폭될 걱정이 없 다.
2) 방폐장 주변의 방사능 수치는 오히려 자연에서의 방사능 수치보다 낮다.
3) 세계 26여개국에서 안전하게 운영중이고 IAEA가 권고하는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
4) 기존 시설의 주변지역에서 국제 허용치 이상으로 방사능 누출되어 생태계에 영향을 끼쳤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
5) 건설 부지를 정할 때 진도 6.0 리히터 규모를 견딜 수 있도록 하고, 활성단 층을 피하여 가상한 최대의 지진을 견딜 수 있게 건설한다.
6) 원전과 마찬가지로 비행기 충돌 대비 설계.
2. 방폐장의 문제점
1) 방폐장 설립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지질학적 조사와 환경 조사의 신뢰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2) 경주의 도시 특성상 건설 단계 중 문화재 발굴 가능성이 있지만,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3) 방폐장 까지 핵폐기물 운송 시 사고 가능성이 있다.
4) 방폐장 방사능 사고의 은폐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5) 방폐장 주변 농수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6) 방폐장 유치 홍보 중 방폐장에 대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각과 경제적 이익 부각에 반해 상대적으로 문제 가능성은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 가 된다.
Ⅵ. 결 론
방폐장 부지선정이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 19년간 표류해왔던 대표적 국책과제의 해결에 한 획이 그어지게 됐다. 특히 국책사업 중 대표적인 난제중의 하나였던 방폐장 선정을 투표를 통해 주민의 뜻으로 결정하도록 했다는 데 이번 선정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방폐장 부지 선정에 주민투표를 도입한 것은 정부가 그동안 국책사업의 실패가 이같이 국민 동의를 얻지 못한 데서 비롯됐음을 인정한 결과로 안전성 보장, 절차적 민주성 확보, 유치지역 지원 법제화 등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것 같다.
또한 2003년 부안 폭력사태 후 주민 찬성없이는 방폐장선정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함으로써 방폐장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을 원전, 병원 등에서 사용한 의복, 장갑, 의료기기 등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제한해 시설 안전성을 높였고, 3천억 원 특별지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사업 지원 등 유치지역에 대한 대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고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유인책을 마련했다. 그 결과 방폐장을 기피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지역이 유치를 신청했으며 지역 내부에서도 유치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을 능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패배한 지역의 투표 결과 불복 사태나 지자체간 또는 방폐장 건립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의 소송제기 등으로 방폐장 선정이 다시 표류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경우 새만금 간척사업 등 소송과 갈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다른 국책사업들처럼 방폐장 건립도 진통을 겪으며 국가적 에너지만 낭비할 수도 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찬성률 1위를 기록한 경주와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커 탈락한 지자체가 반발하더라도 그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탈락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것이 선례가 돼 다른 사업에도 미칠 영향이 부담이 되고 있다. 하지만 방폐장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원전 가동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현재 원전이 국내 전력수요의 40%를 감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산업 현장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심각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방폐장 건설 논의에 참여하게 되는 모든 주체들이 자기주장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울진·월성·영광·고리 등 4개 원전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중이지만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간의 곡절은 많았지만, 투표라는 주민들의 동의절차를 밟아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 것은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그러나 주민투표를 통해 방폐장 부지를 선정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번에 4개 지자체가 방폐장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선 것은 유치지역에 대한 대대적 지원이라는 ‘당근’ 때문이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됐다고는 보기 힘들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철저한 환경평가와 함께 안전성을 담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탈락한 지역의 불복이나 방폐장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의 소송 제기가 이어질 경우 방폐장 건설이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실제 이번 주민투표 과정에서는 지자체간 과열경쟁으로 각종 부정·탈법 사례들이 드러났다. 반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때문에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검찰은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그간 제기된 불법과 부정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중대한 국책사업을 주민의 의사에 맡기는 최초의 시도라는 이번 투표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도 불법·부정의 엄정한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지역간 감정대립 양상까지 빚은 끝에 탈락한 지자체들의 반발 등 후유증 수습도 풀어야 할 숙제다. 방폐장 건설이 과거와 같은 대립과 갈등, 사회적 손실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이다.
◆ 참 고 문 헌 ◆
1. 강정민. <방사성폐기물 정책, 이대로 좋은가>
2. 김길수. 논문 <정책집행과정에서 주민저항 사례연구>, 한국정 책학회보
3. 김경동. <제2장 사회적 쟁점으로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분문제>
1. 네이버 뉴스, 신문
2.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문제와 개선 방안>
(http://blog.yahoo.com/sockokyu/1468653.html)
3.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4. 오마이 뉴스. 부안 사태핵폐기장 선정무산 일지
5. 원전수거물관리센터 홈페이지
6. 이데일리 뉴스
7. 한국원자력수력(주) 홈페이지
8. 한겨레 신문. 방폐장 터 선정사회합의추진.
9. 핫건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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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방폐장,   방폐장 설치과정,   국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