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권력행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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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의 권력행사방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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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러시아에 있어서 문제는 최고 통수권자인 푸틴 대통령이 얼마만큼 민주주의 원칙과 제도의 운영에 충실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이러한 민주적 제도의 합법적 운영과 원칙의 준수를 실천할 경우 이러한 독재 아닌 독재는 상당한 효율성을 기대해 볼 수 도 있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즉 자의적인 권력 행사와 제도를 무시하는 통치 형태가 실현될 경우 러시아의 민주주의는 상당한 타격과 부정적인 유산으로 인하여 크게 후퇴하게 될 것이다. 결국 현재 러시아 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이 ‘위임민주주의’로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것인가 아니면 ‘권위주의’로 귀결될 것인가의 문제는 푸틴이라는 지도자의 의지와 실천에 더욱 크게 의존하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의회 내 약한 지지기반으로 인하여 개혁정책을 수행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임기 말년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안정적인 의회 내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 중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의회 내에 압도적인 지지 세력이 확보되면 될 수록 대통령이란 지도자의 개인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도리어 그만큼 더 증대되는 것이며, 자신의 판단이 행여 어긋났을 때에 그 충격을 완충해 줄 기반이 없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다원적 세력의 분포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목소리와 토론이 존재하는 의회의 존재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좋은 토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러시아의 사례에서 반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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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osun.com/international/news/200407/200407250202.html
○ 한국일보, 2005.11.15, “푸틴 ‘후계자 전면배치’ 승부수”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0511/h20051115192335224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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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푸틴,   푸티의 등장,   러시아 정치,   정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