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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재개발.재건축은 기존 방침과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해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6. 나오며 : 시행 이후
모든 정책에는 한계와 허점이 있기 마련이며,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오해와 왜곡이 생기게 마련이다. 8.31정책 발표 1년, 그리고 3.30 대책 후 5개월이 흐른 지금, 부동산시장은 불안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부분은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하향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택건설시장의 침체조짐이나 거래실종으로 인한 주택시장 왜곡조짐을 조심스럽게 제기 하고 있다.
2006년 3월30일에 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고가아파트 구입시 종전의 LTV 한도와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 개념을 도입해 DTI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자. 지난 11월 15일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공공택지 조기공급 및 물량 확대, 분양가 20-30% 인하가 골자로 한 방안을 내놨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역작이라던 8.31 정책 발표 후 1년3개월만, 8.31후속조치인 3.30대책후 불과 8개월만에 나온 정책들이다.
정부·여당은 초기에 2003년 10·29 대책을 만들면서 종부세 대상을 6억원 이상 세대별 합산에서 크게 후퇴한 주택 9억원 개인별 과세를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했던 양도소득세 강화를 제시하였지만 의도했던 투기 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2003년 10·29 대책 발표 직후 종부세 법안이 이렇게 후퇴한 채 통과되자 집값은 오름세로 돌아섰다. 곧이어 종부세 등을 강화한 2005년 8·31 대책을 내놓아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내리는 등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세율 중과세 시행될 예정이나 이미 치솟는 집값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8·31 대책 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이라는 공격적인 기사가 연일 나가는 등 안팎으로 노무현 정부는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애초에 노무현 정부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하고 나섰고, 또 지방과 수도권에 각종 새 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철저하게 마련하지 못하였다. 낮은 금리와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자금, DTI 규제를 피한 금융권의 편법 대출, 차기 정권의 세제 및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 등도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집값을 잡는다고 큰소리쳤던 노무현 정권의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강남, 분당, 목동 등지의 아파트가격은 투기를 잡으려는 판교 신도시의 분양가가 평당 1500만~ 2000만원 이상 간다고 알려지자 폭등하고 말았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달 23일 추병직 장관이 신도시 추가개발, 다세대.다가구 일부 규제완화 등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지만 상승분위기를 탄 집값은 신도시 예정지인 인천 검단지역을 비롯하여 수요 폭증을 부채질하며 꺼질 줄 모르고 타올랐다. 뿐만 아니라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의 '8.31대책 실패' 발언과 정문수 경제수석보좌관의 '부동산 비전문가' 발언이 가세하게 되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참여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 한나라당이 우세한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대선 정국도 집값 상승심리에 결정적인 기대를 주었다.
참고문헌 :
네이버 부동산
http://blog.naver.com/ebinpa?Redirect=Log&logNo=80027975370
부동산 114 - http://www.r114.co.kr/
http://www.agendanet.co.kr/
건설교통부 - http://www.moct.go.kr/
재개발 규제완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재개발.재건축은 기존 방침과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해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6. 나오며 : 시행 이후
모든 정책에는 한계와 허점이 있기 마련이며,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오해와 왜곡이 생기게 마련이다. 8.31정책 발표 1년, 그리고 3.30 대책 후 5개월이 흐른 지금, 부동산시장은 불안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부분은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하향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택건설시장의 침체조짐이나 거래실종으로 인한 주택시장 왜곡조짐을 조심스럽게 제기 하고 있다.
2006년 3월30일에 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고가아파트 구입시 종전의 LTV 한도와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 개념을 도입해 DTI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자. 지난 11월 15일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공공택지 조기공급 및 물량 확대, 분양가 20-30% 인하가 골자로 한 방안을 내놨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역작이라던 8.31 정책 발표 후 1년3개월만, 8.31후속조치인 3.30대책후 불과 8개월만에 나온 정책들이다.
정부·여당은 초기에 2003년 10·29 대책을 만들면서 종부세 대상을 6억원 이상 세대별 합산에서 크게 후퇴한 주택 9억원 개인별 과세를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했던 양도소득세 강화를 제시하였지만 의도했던 투기 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2003년 10·29 대책 발표 직후 종부세 법안이 이렇게 후퇴한 채 통과되자 집값은 오름세로 돌아섰다. 곧이어 종부세 등을 강화한 2005년 8·31 대책을 내놓아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내리는 등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세율 중과세 시행될 예정이나 이미 치솟는 집값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8·31 대책 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이라는 공격적인 기사가 연일 나가는 등 안팎으로 노무현 정부는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애초에 노무현 정부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하고 나섰고, 또 지방과 수도권에 각종 새 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철저하게 마련하지 못하였다. 낮은 금리와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자금, DTI 규제를 피한 금융권의 편법 대출, 차기 정권의 세제 및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 등도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집값을 잡는다고 큰소리쳤던 노무현 정권의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강남, 분당, 목동 등지의 아파트가격은 투기를 잡으려는 판교 신도시의 분양가가 평당 1500만~ 2000만원 이상 간다고 알려지자 폭등하고 말았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달 23일 추병직 장관이 신도시 추가개발, 다세대.다가구 일부 규제완화 등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지만 상승분위기를 탄 집값은 신도시 예정지인 인천 검단지역을 비롯하여 수요 폭증을 부채질하며 꺼질 줄 모르고 타올랐다. 뿐만 아니라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의 '8.31대책 실패' 발언과 정문수 경제수석보좌관의 '부동산 비전문가' 발언이 가세하게 되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참여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 한나라당이 우세한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대선 정국도 집값 상승심리에 결정적인 기대를 주었다.
참고문헌 :
네이버 부동산
http://blog.naver.com/ebinpa?Redirect=Log&logNo=80027975370
부동산 114 - http://www.r114.co.kr/
http://www.agendanet.co.kr/
건설교통부 - http://www.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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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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