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기구의 권한 (대통령의권한)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대통령의 비상대권적(국가긴급권적)권한
2.헌법 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3. 집행에 관한 권한
4.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5.사법에 관한 권한
6.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의 통제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문기관의 자문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국내정책 등을 수렴함에 있어,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국가안전보장이사회의 자문을 거친다.
(라)국회의 동의 또는 승인 - 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권력분립의 원리가 지향하는 경제와 균형을 위한 것이다.
⑶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가) 기관내부적 통제 -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기관내부적 통제에는 상술한 국무회의 심의라든가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임명제청과 해임건의 그리고 각종 자문기관들의 자문등이 있다.
(나)기관외부적통제
ⓛ국민에 의한 통제
②정당에 의한 통제
③국회에 의한 통제
④법원에 의한 통제
⑤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Ⅲ. 결론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역할·권한·책임은 비교적 간명하다.
대통령은 집행부의 수반으로서 집행에 대한 최고결정권과 최고지휘권을 가지고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공포하고 집행할 권한을 가지며,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발 할 수 있다. 국정의 통합조정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전시는 물론 평화시에도 군대의 통수권자이다. 대통령에게는 핵무기 사용과 육·해·공군의 이동을 지휘할 무제한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대통령은 상원의 승인을 조건으로 외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에 한하여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할수도 있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할 수도 있다.
대통령의 주된 임무는 법규범이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일이며 각료급 부서를 포함하는 정교한 행정체계를 통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이처럼 대통령은 현행헌법상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면서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집행부수반으로서,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등의 지위를 겸하도록 되어있다.
이쯤에서 한참동안 논란이 되었던 전효숙헌법재판소장임명사건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실패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려고 국회 절차를 밟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헌법적 권위를 갖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으로 생각했다면 이번 파동은 애당초 벌어지지도 않았다.
이처럼 어느 대통령의 권한만 도드라진다면 분명 다른 기관에 피해가되는 행위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헌정체계에 커다란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정치적 독재를 막기 위해서 고위관리 임명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외에도 탄핵소추권, 외국과 조약, 군대 파병 등등 국가의 중대사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대통령 뿐만 아니라, 각 통치기구의 권한들이 모여서 나라를 통치하는 데에는 비교적 바람직한 균형이 잡혀야함이 목적이자 방법이다.
참고문헌
헌법연구 정종섭, 박영사, 2001년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6년

키워드

대통령의권한,   통치치구,   통치기구의권한,   대통령제,   권력분립,   대통령의권한행사통제,   행전부 수반,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