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l의 공리주의 사상이 그의 경제 체제관에 끼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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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의 공리주의 사상이 그의 경제 체제관에 끼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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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비교적 현대적이라고 생각되는 많은 것들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100~200년 이전, 혹은 그 이전의 것이라는 사실들은 종종 우리를 놀라게 한다. 이 글에서 다루게 될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은 생각과 표현의 자유의 절대적 보장, 관용의 풍토의 확립, 무상 초등교육, 최저생활보장, 노동조합, 상속과 토지의 사유재산권 제한, 의회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 대선거구제, 환경보호를 위한 개발의 중단, 타인의 행복에서 기쁨을 느끼는 고양된 개인주의 등을 제시하였다(이근식, 2006).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가히 급진적이었던 이런 주장들은, 그가 사상의 바탕으로 두고 있던 자유주의와 공리주의 사상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당시(19세기 영국)에 자유주의와 공리주의 사상은 막 꽃피기 시작한 새로운 사상으로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이 두 사상은 당시 젊은, 진보적인, 이성을 강조하는 지식인들 사이에 매우 열렬하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상들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공감을 이룰 수 있었던 데는 그러한 철학적 배경이 있다. 그렇다면 먼저 당시 영국 철학의 커다란 두 흐름을 이룬 공리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해 간단히 정의를 해보자. 공리주의는 18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 맥락이 형성되었다. 공리주의가 그 기본적인 선악 구분을 효용과 비(非) 효용으로 가르고 있다는 데서 공리주의 철학은 현대 경제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공리주의 철학은 현세를 지향하고, 신의 지배와는 독립적인-이신론적, 혹은 무신론적 신관에 바탕 한-이성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세계를 상정하는 계몽주의를 바탕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 흐름은 거칠게 보면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에서 밀의 질적 공리주의로 나아간다. 벤담의 공리주의와 밀의 공리주의는 모두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나 벤담의 공리주의의 경우 쾌락의 질적 등급을 두지 않고, 가장 고아한 정신적 쾌락과, 저속한 장난에서 느낄 수 있는 쾌락을 동등하게 취급한 점에서 밀의 “질적 공리주의”와는 큰 차이가 있다. 밀이 질적 공리주의를 추구하게 된 것은 그가 20세 즈음 맞닥뜨리게 된 정신적 혼란과도 큰 관계가 있는데 이후에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편, 각각의 개인의 쾌락을 모두 같은 수준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는 평등한 성격을 갖고 있다. 한편, 자유주의는 공리주의와 개혁주의를 포옹하는 일반적인 사회철학적 틀로서 넓게 볼 수 있다. 자유주의의 기초는 초기 자본주의 성립기에 있어서 르네상스, 종교개혁, 국민국가의 출현, 그리고 궁극적으로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체계화된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관한 특정한 견해에 있다. 평등하지만, 각각에 있어서 개별적인, 개성적인 인간을 상정하고, 이러한 인간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완성시키려는 노력이 모든 사회생활의 주요한 뿌리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유한한 인간은 자신의 이익-그것이 물질적 이익이든, 이타심마저 포함하는 감정적 이익이든-을 위해 다른 사람과 서로 의존하고, 자극하면서 사회를 이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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