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목차

1. 밀의 생애 및 사상적 기반

2. <자유론>의 내용과 그 의미
1) 제1장. 머리말
2) 제2장. 생각과 토론의 자유
3) 제3장. 개별성 :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
4) 제4장. 사회가 개인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
5) 제5장. 현실 적용
6) ‘정치와 자유’

3. 비판적 검토
1) 편협한 개인주의자?
2) ‘반(反)자유론’?
3) 밀은 엘리트주의자인가?

본문내용

회성(social part of his nature)을 더욱 잘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개인에게 여러 형태로 부담을 줄 수 있다. 타인을 먼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감 속에서 과연 자신의 개체성을 온전히 발전시킬 수 있을지 의문시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아니라 타인의 선택에 의해 자신의 개체성을 희생하게 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밀의 <자유론>은 그가 의도한 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소지를 안고 있다. 자유의 가치지향성을 강조하고 타인과의 관계망 속에서 개체성이 발휘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한 밀의 주장은 규범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개체성과 사회성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밀의 논리 안에서 그 해답을 찾기 어렵다. 밀이 ‘남을 따라 가고자 하는 욕구’를 경계하는 데만 온 힘을 기울이면서, 그 자신이 체계화한 사회성의 개념이 개체성을 잠식할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3) 밀은 엘리트주의자인가?
밀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정신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일반 대중들이 보여준 정신 수준에 크게 실망하였지만 그것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교육이 널리 보급되고 사회제도가 바뀌면 대중들도 달라질 것이라고 여겼다. 문제는 그때까지 사회를 어떻게 끌고 가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밀이 엘리트주의적 독선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밀은 ‘다수의 정치’라는 민주주의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위험성에 대해 경계하였다. 대중 민주주의에는 낮은 수준의 지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다수의 힘을 내세워 그들 중심의 여론정치를 펴나가거나 다수 대중이 그들의 계급적 이익에 따라서 법률을 제정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밀은 보다 훌륭하고 현명한 사람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무식과 지식이 동일한 정치적 권력을 향유해야 한다고 전제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밀은 이를 위해 민주주의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 해악을 없애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처방을 제시하였다. 우선, 민주주의 원칙상 다수가 소수를 이기는 것은 당연하나 소수파라 하더라도 그들이 자기들의 대표를 비례적으로 의회에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투표권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밀은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할 사람을 규정하는 한편, 지적실무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복수의 투표권을 주자고 주장한다. 그리고 하원에 대한 상원의 우월성을 인정하여 대중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하원 권능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밀의 처방에는 사람의 지적 능력이 차이가 나는 한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상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바탕으로 깔려있다. 지적 능력의 차이가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참여의 권리를 동등하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면서 맑스와 리히트만 같은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밀을 엘리트주의자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 자신들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을 아는 다수 대중이 과연 참여에 대해 얼마만큼이나 의욕을 느낄 수 있으며, 대중이 참여에 의욕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들의 능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은 봉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밀의 이러한 주장이 여느 엘리트주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밀은 신분이 아닌 능력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였고, 다수 대중이 사회생활의 객체로 안주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느끼며 노동자들이 적극적이고 자조적인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참여가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밀은 정신적 엘리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그 엘리트가 사회적 신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은 강력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일견 엘리트주의적 속성을 띤 것처럼 보이지만 밀의 주장은 크게 보아 평등주의의 기조 위에 서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밀의 사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학자들은, 그를 독창적 사상이나 새로운 이론을 창안한 사람으로 평가하기를 주저한다. 그를 통해 시대가 직면한 사상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 처방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데 대해 적지 않게 실망했을지도 모른다. 밀이 직관주의적 한계를 극복하는 과학적 이론을 성공적으로 정립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밀이 개체성과 사회성의 조화를 강조함으로써 이 시대의 사상사가 안고 있는 문제의 정곡을 찌른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나. 그의 주장 속에는 양자 사이의 조화를 끌어낼 비법이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밀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진다.
결국 밀의 사상은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숙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기보다 그 미결의 ‘철학적 실타래’가 인간 문명사에서 왜 그리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점을 일깨워 주는 데서 그 역사적 소임을 찾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W. 토머스 지음, 1997, 존 스튜어트 밀 : 생애와 사상, 허남결 옮김, 서광사
서병훈, 1995, 자유의 본질과 유토피아 -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사상, 사회비평사
M. 포사이스, M. 킨스 소퍼, J. 호프만 편저, 1994, 서양정치사상입문 , 부남철 옮김, 한울아카데미
J. S. Mill, 자유론, 김형철 옮김, 서광사
서병훈, 2000, 자유의 미학: 플라톤과 존 스튜어트 밀, 나남출판
존 모로, 2000, 정치사상사, 을유문화사
목 차
1. 밀의 생애 및 사상적 기반
2. <자유론>의 내용과 그 의미
1) 제1장. 머리말
2) 제2장. 생각과 토론의 자유
3) 제3장. 개별성 :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
4) 제4장. 사회가 개인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
5) 제5장. 현실 적용
6) ‘정치와 자유’
3. 비판적 검토
1) 편협한 개인주의자?
2) ‘반(反)자유론’?
3) 밀은 엘리트주의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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