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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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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특허출원의 가치

Ⅲ. 특허출원의 중요성

Ⅳ. 특허청 전자출원의 현황

Ⅴ. 특허청 전자출원의 내용
1. 출원서의 작성 및 제출
2. 출원접수
3. 심사
4. 등록 및 공보발간

Ⅵ. 특허청 전자출원의 지원제도
1. 전자출원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2.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특허넷 현장출동도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Ⅶ. 특허청 전자출원의 실무교육

Ⅷ. 특허청 전자출원의 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우수성과 전자출원 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 감면에 따른 비용절감 등 전자출원의 장점을 알리기 위하여 16개 일간 신문사를 통해 전자출원 홍보를 하였다. 아울러 전자출원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하여 우리청 민원실, 발명진흥회, 특허정보원,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 특허넷 시범대학교 등에 배포하고 이를 게재토록 하여 방문 민원인들이 전자출원을 적극 이용하도록 하였다.
Ⅶ. 특허청 전자출원의 실무교육
전자출원 교육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교육 희망자 대부분이 각 지방에 분포되어 있어 집합교육이 어렵게 됨에 따라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와 특허넷 시범대학에 전자출원 교육을 위탁실시하였다. 지역별 교육 수요에 따라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별로 연 2회 이상 전자출원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기간 중에는 현장출동도우미를 상주시켜 방문 서비스를 병행하였다.
교육과정은 2-3일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별로 희망 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였고, 중소기업 지재권 갖기 운동과 연계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였다. 한편,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가 없는 서울과 대전지역은 서울사무소와 특허청 멀티미디어센터 간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격강의로 전자출원 및 특허정보검색교육을 실시하였다.
18개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에 총 32회에 걸쳐 1,145여명의 지역민을 대상으로 전자출원 및 특허정보검색교육을 실시하였고, 서울-대전 간 교육은 총 36회에 걸쳐 564여명을 교육하였다.
지역별 전자출원교육은 특허연수부의 집체교육의 단점을 보완하여 지역별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그 지역에서 교육함으로써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였고 고객감동행정의 구현에 앞장섰다.
Ⅷ. 특허청 전자출원의 방법
ⅰ. 출원인 등록을 한다.
상기에서 거론한 서면출원과 동일한 하게 출원인코드를 발부 받아야 한다.
ⅱ. 전자 문서 이용등록을 해야 한다.
온라인이나 FD을 이용하여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 문서 이용 신고서를 제출하고 전자출원용 소프트웨어를 수령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무료이다.
ⅲ. 전자 서명키 등록을 한다.
- 자신의 PC에 전자출원 S/W를 설치하고 전자 서명키를 생성한다.
- 특허넷에 접속하여 생성된 전자서명용 공개키 보증서를 요청/수령하여 전자서명키를 등록한다.
ⅳ. 온라인이나 FD로 출원서를 제출한다.
- 출원인은 전자출원 S/W를 이용하여 출원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한 후 FD 또는 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한다.
온라인 출원을 한 경우는 접수증(접수번호가 부여)은 온라인상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므로 잘 관리해 두어야 한다.
- FD출원은 직접 특허청에 제출 후 접수증을 받아야 한다.
ⅴ. 접수번호(납부자 번호와 동일)를 받은 다음날까지 국고 수납은행에 출원료를 납부하면 서면에 의한 출원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 된 것이다.
ⅵ. 대리인(변리사)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 전반적인 절차를 대행해 주며, 특정한 변리사를 통해 계속적으로 출원을 위임할 때에는 포괄 위임 등록신청을 할 수도 있다.
※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식들은 특허청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 온라인민원신청 민원서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기성(1994), 대우전자주식회사, 특허정보관리 vol.4 no.3, 한국발명특허협회
◎ 김병일(2001), 전자거래 관련 특허법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 이수웅, 특허법 → PCT 국제출원 인용, 한국교육문화원
◎ 이형규·최덕규·윤정모(1999), 대학 및 연구소의 특허출원 현황 및 활성화방안, 서울 : 한국발명진흥회 지적재산권연구센터
◎ 특허청, 물질특허 출원 동향분석
◎ 한국전자통신연구원(1998), 특허권 활성화 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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