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불평등-노동자문제,빈익빈 부익부

소개글

한국사회의 불평등-노동자문제,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속에서의 노동자문제

2.외환위기 이후의 빈익빈. 부익부

본문내용

를 막으려면 정부와 여당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치를 하루 빨리 취하고, 중산층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짜야 한다. 계층간 양극화 문제는 무엇보다 건강한 근로계층을 많이 만드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일반 서민들은 별다른 기술이 없는 비숙련공이어서 임금이 높아질 여지가 없으므로 직업훈련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주어야 중산층이 두껍게 형성될 수 있다. 조세정의 실현도 필수 대책이다. 상대적 박탈감은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함으로 일반 서민들의 처지에서는 조세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부의 어떤 정책도 신뢰하기 힘들다. 조세형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조속히 부활하고 자산소득자에게 높은 세금을 물리는 적극적인 조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재벌 일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는 것도 필요하다. 장기대책 못지않게 단기적인 서민생활 안정대책도 중요하다. 특히 IMF쇼크 이후 160만명 선으로 급증한 실업자에 대해 정부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무엇보다 최하계층으로 떨어진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기초생활보장법을 확대하고, 공정한 혜택을 받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한국,   사회,   불평등,   노동자,   자유주의,   외환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