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원 재가노인복지 센터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 재가노인복지서비스란?
1. 개념
2. 목적
ꊱ 법인소개
ꊲ 사업내용
1. 삼원주간보호센터
2. 삼원단기보호센터
3. 삼원가정봉사원파견센터
4. 무료급식
5. 기타 사업

Ⅲ. 결 론
ꊳ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재가복지서비스 전달의 문제
2. 재가복지서비스 전달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전개하여온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아직도 해결하여야 할 많은 과제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현행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중심 과제는 가족주의 이념에 의한 소극적 목표설정, 적용대상노인의 제한, 다원화된 행정체계와 미분화된 업무체계로 인한 사업내용의 비효율성 및 비 효과성, 지방분권화 와 이용자부담에 의한 중앙정부 지원의 축소, 홍보 부족으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미흡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재가노인복지 과제의 기본 원인은 정부의 소극적이며 잔여적인 노인복지정책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은 극히 일부의 노인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의 욕구도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급속하게 증대하고 있는 전체 노인의 재가복지 욕구를 보편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재가노인복지사업을 대폭 개선하고 확대하여야 한다. 우선 국가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재가노인복지예산을 증액하여 저소득층 노인은 물론 일반 노인의 기초적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이며 보편적인 사회부양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특히 현행 노인복지법에 임의규정으로 명시하여 열거된 사업내용을 강제규정으로 전환하여 정부의 부담금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 대상, 그리고 민간은 중산층 이상 노인 대상의 공사(公私)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분담하고, 조세제도 등을 통한 정부지원의 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을 함께 모색하여야 한다. 재원조달을 통하여 증액된 예산은 현행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선 및 확대를 위하여 소요되어야 한다.
끝으로 이 글에서 제시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선방안을 분석틀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 목표의 설정이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전체 노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족주의 이념에서 국가주의 이념으로 전환하여, 노인 본인 및 가족의 부양기능을 지지하거나 보충하는 목표 외에 전체 노인을 위한 국가의 사회부양 및 예방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적극적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대상노인의 확대이다. 현행 대상노인의 선정기준을 현실적인 노인가구 경제지표(현행 의료보험 납부액 등급 등)와 건강상태지표(장애 및 질환정도, 일상생활수행능력,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등)에 따라 개선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수준별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무료실비이용노인의 수를 확대하고, 일반 노인의 건강상태별 선정기준에 따라 중도의 장애질환노인, 중등도의 장애질환노인, 경도의 장애노인 순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국규모의 대상노인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적정 규모의 대상노인 수와 전담 인력 및 시설 수, 그리고 예산규모를 파악책정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욕구수준별 사업내용의 확충이다. 장애질환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야간 및 응급서비스를 보강하고, 시간도 연장함으로써 집중적이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24시간 보호체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발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현실적으로 경감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대상노인의 장애질환정도에 따라 담당 인력 및 사업내용이 전문적으로 분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으로서 경도의 장애질환노인은 시간제 무급가정봉사원이 담당하고, 중등도 이상의 장애질환노인은 전일제 유급유료가정봉사원이 대상노인의 경제상태에 따라 담당한다. 무엇보다도 현행 가정봉사원 양성보수교육의 내용을 시간주기의 연장, 간호 관련 실무내용의 강화 등에 의하여 확충하여야 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재가노인복지 실무기준을 정립하여 대상노인의 욕구수준별 사업내용을 표준화함으로써 재가노인복지사업 매뉴얼을 개발한다.
넷째, 행정체계의 일원화 및 업무체계의 전문분화이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행정주체를 지방정부(시도 가정복지과→시군구 가정복지과)로 이관하고 지역사회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중앙정부, 민간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보건의료기관 등을 연계함으로써 일원화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상노인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사업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담당 인력별로 업무를 분담하여야 한다. 특히 담당 사회 복지사는 지역사회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보호관리 한다. 또한 농어촌지역 노인을 위하여 시설기관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며, 현행의 직원배치 및 시설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부지원의 확대이다. 고령화사회가 도래될 2001년까지는 적어도 14배 이상으로 정부예산을 확대하여, 재가노인복지지설기관의 규모와 대상노인의 장애질환정도별 처우기능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설별 재정평가에 따라 사업비 부족액, 장비구입비 등을 추가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유료이용 대상노인의 비용수납에 관한 지도감독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이다. 지역사회 주민의 수준에 맞는 홍보전략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설기관의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가칭 지역사회재가복지협의회를 조직하여 해당 지역의 재가노인복지시설기관을 통합관리하고, 보건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의사소통 방법을 개선하여 역할분담을 통한 협조체계를 형성하여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가족부양 중심의 전통적 가치관이 강한 조건과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특별한 사회적 준비 없이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조건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재가노인복지사업을 본격 시작하였다. 이러한 조건에 맞게 시급히 재가복지사업을 확충정비하되, 전통적인 가족보호를 선호하는 노인들의 의식을 감안하여 가족체계를 보존하고 그 기능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족의 노인부양을 돕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과 경제적 지원,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 수 있는 재가서비스의 확충 등을 개발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 차원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보건의료복지의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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